경제

상속세가 발목 잡았다..락앤락·쓰리세븐의 몰락, 강소기업의 눈물

 '밀폐용기=락앤락'이라는 공식을 만들었던 락앤락, 33년간 한 번도 적자를 낸 적 없었던 세계 1위 손톱깎이 업체 쓰리세븐(777). 탄탄대로를 달리던 이들 기업이 몰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감당하기 힘든 '상속세' 때문이었다. 국내 1위 밀폐용기 업체였던 락앤락은 2017년 창업주 김준일 회장이 4000억 원이 넘는 상속세 부담 때문에 회사를 사모펀드에 넘겼다. 이후 락앤락은 내리막길을 걸었다. 홍콩계 사모펀드는 수익성을 위해 국내외 공장을 매각하고, 생산을 중국 기업에 위탁했다. 소비자들은 중국 OEM 제품에 실망했고, 매출은 2021년 5430억 원에서 3년 만에 38%나 급감, 급기야 작년에는 자진 상장폐지까지 했다.

 

쓰리세븐 역시 1975년 설립 이후 33년간 흑자 행진을 이어갔지만, 2008년 창업주 별세 후 150억 원의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제약 업체에 지분을 팔았다. 이후 회사는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며 실적이 악화, 2003년 300억 원이던 매출은 2023년 160억 원으로 반 토막 났다.

 

이처럼 국내 대표 중소·중견기업 중에는 높은 상속세율을 감당하기 어려워 가업을 포기하거나 기업을 매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탄탄한 기술력과 경영 능력을 갖춘 기업들이 상속 과정에서 위기를 겪거나 사라지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무역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인 799명 중 42.2%가 "상속세 문제로 가업 승계 대신 매각이나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라고 답했다. 국내 중소기업인 절반가량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에 가업 승계를 고민하는 것이다.

 


국내 최대 가구·인테리어 업체 한샘도 창업주 조창걸 전 명예회장의 직계 가족 중 경영 후계자가 없고, 막대한 상속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2021년 사모펀드에 매각됐다. 매각 이듬해 적자를 냈고, 2023년 흑자 전환했지만, 매출은 매각 이전보다 감소했다.

 

한때 세계 1위 콘돔 생산업체였던 유니더스 역시 상속세 때문에 회사가 매각된 후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았다. 2015년 창업주 별세 후 경영권이 사모펀드에 넘어갔고, 이후 여러 차례 사명을 바꾸며 사업 다각화를 시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자 중소기업계에서는 "상속세 때문에 기술력 있는 업체들이 승계 과정에서 무너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1980, 90년대 창업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상속 시점에 와 있다"라며 "지금 상속세를 개정하지 않으면 강소기업 상당수가 해외에 팔리거나 사모펀드로 넘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역대급 한 주, 대한민국 운명 결정돼..정치권, 일촉즉발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 한 주가 찾아왔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24일로 예정된 가운데,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이르면 28일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가 원수와 행정부 이인자, 원내 1당 대표가 모두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면서 조기 대선 여부와 여야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일주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된 상태다. 따라서 한 총리 탄핵 심판의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방향을 암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 총리의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며 확신하고 있으며, 야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비슷한 예상이 나오고 있다.한 총리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가 정치적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헌재 판결로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야당의 무리한 탄핵 시도가 국민들에게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여야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대표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이 유지될 경우 민주당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이번에도 유죄를 받을 경우 ‘사법 리스크’를 집중 부각하며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무죄 판결을 기대하며, 만약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이를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법적 상황은 더욱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대선 후보로서의 정당성과 중도층의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민주당 내에서 비주류를 중심으로 후보 교체론이 제기될 수 있다. 반대로 법원의 판단이 무죄로 뒤집힐 경우, 이 대표는 당내 입지를 더욱 강화하며 대선 가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 경우에도 대법원의 빠른 최종 판단을 요구하며 이 대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르면 28일 선고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국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조기 대선이 치러지며 정치권은 즉시 선거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다. 반면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며 여야 간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보수층이 결집할 가능성이 크고, 민주당은 입법권을 활용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가 이번 주를 넘어가면 정국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선고가 늦어질수록 탄핵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주당은 최근 광화문에서 열린 장외 집회에서 "참을 만큼 참았다"며 헌법재판관들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호명하며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한편,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리며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탄핵 찬성 측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실패와 헌법 위반을 근거로 파면을 요구하는 반면, 반대 측은 정당한 절차 없이 탄핵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고 차벽을 설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이번 주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격변의 한 주가 될 전망이다. 한 총리, 이 대표,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연이어 나오면서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조기 대선 여부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이번 주를 기점으로 향후 정국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사법부의 판결이 향후 한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