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탄핵 올인한 민주당, 헌재 앞에서 또 무릎 꿇어

여야는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두고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이라며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한 결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는 헌재가 해당 공직자들의 법 위반 사실이 탄핵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판결이며, 민주당이 추진한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한 법의 철퇴"라고 평가했다. 이어 "탄핵은 헌법과 법률이 아닌 국회 다수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무리하게 추진된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은 이러한 불합리한 시도를 바로잡는 역사적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기각 결정에서 보듯이 법과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헌재는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이미 여덟 번이나 기각되었으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과 검찰의 업무를 98일 동안 마비시킨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추가적인 탄핵 시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비판을 삼가면서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윤석열 탄핵 심판의 선고 기일을 조속히 확정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과 국론 분열이 심각해지고 있다. 헌재는 조속히 심리를 마무리하고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대변인은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의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지만, 파면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그러나 탄핵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형사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 3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헌재는 탄핵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지만, 이정섭 검사의 경우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며 "이는 국회의 탄핵이 결코 남발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 역시 성명을 통해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모든 혐의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최재해 감사원장은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표적 감사를 자행하며 사퇴를 강요한 의혹이 있으며, 앞으로 사법 절차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사 3인에 대해서도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있는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인물들"이라며 "특검을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 역시 "국회의 탄핵은 국민이 내린 징계였다"며 "검찰과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고,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감사원과 검찰의 업무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따라 향후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팀킬·반칙왕' 황대헌의 뒤늦은 고백 "사실 아닌 부분 많아"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간판이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황대헌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여정을 마무리한 그는 그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각종 의혹과 비난 여론에 대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빙상계를 뒤흔들었던 동료와의 갈등설부터 링크 위에서 반복된 팀킬 논란까지, 해묵은 감정의 골을 메우기 위한 그의 진솔한 고백이 예고되면서 팬들과 관계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황대헌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올림픽 소회와 함께 향후 계획을 담은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이번 대회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고 고백하며, 올림픽이 끝난 뒤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음을 알렸다. 특히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 중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상황에 대해 무거운 마음을 토로했다.황대헌은 2016년부터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올림픽 3회 연속 출전이라는 대기록을 썼다. 통산 메달 5개를 수확하며 성적 면에서는 이견이 없는 한국 남자 쇼트트랙의 에이스다. 하지만 빛나는 메달 뒤에는 늘 그림자가 따라붙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2019년 당시 대표팀 동료였던 린샤오쥔(한국명 임효준)과의 갈등이다. 당시 훈련 도중 발생한 일로 황대헌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신고와 고소를 진행했고, 이는 린샤오쥔의 중국 귀화라는 한국 빙상 역사상 최악의 나비효과를 불러왔다. 린샤오쥔은 오랜 법정 공방 끝에 2021년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미 한국 국적을 포기한 상태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황대헌은 2024년 3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박지원에게 연달아 반칙을 범하며 팀킬 논란의 정점을 찍었다. 당시 박지원은 황대헌의 반칙으로 인해 이틀 연속 메달 획득에 실패했고, 이는 국가대표 선발전 자동 진출권 상실로 이어져 팬들의 거센 비난을 샀다. 이후 두 선수가 오해를 풀었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황대헌에게는 반칙왕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따라다녔다.이번 2026 밀라노 올림픽에서도 황대헌은 순탄치 않은 길을 걸었다. 남자 1500m에서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1000m 준준결승에서는 또다시 반칙 판정으로 페널티를 받으며 실격 처리됐다. 메달 획득 후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민감한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하며 냉랭한 분위기를 조성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황대헌은 이번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이 오해를 키운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바로잡을 부분은 분명히 바로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더 늦기 전에 자신의 부족함과 실수를 솔직하게 돌아보고 진실을 말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는 세계선수권대회가 남아 있는 만큼 선수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대회가 모두 끝난 뒤 진솔한 마음을 담아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겠다고 약속했다.빙상계 안팎에서는 황대헌의 이번 행보를 두고 분분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온 그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오해를 풀고 린샤오쥔이나 박지원과의 사건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밝힐지 관심이 집중된다. 일부 팬들은 이제라도 솔직하게 소통하려는 자세는 긍정적이라며 응원을 보내는 한편, 이미 돌아선 여론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냉소적인 시각도 존재한다.대한민국 쇼트트랙은 늘 세계 최정상의 자리를 지켜왔지만, 내부적인 갈등과 파벌 논란으로 몸살을 앓아온 것도 사실이다. 황대헌이 예고한 고백이 단순히 개인의 변명에 그칠지, 아니면 한국 쇼트트랙의 고질적인 갈등 구조를 해소하는 마중물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황대헌은 입장문 말미에 앞으로 더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밀라노의 차가운 얼음 위에서 뜨거운 은메달을 따낸 황대헌이 이제는 링크 밖에서 자신을 향한 싸늘한 시선을 견뎌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그가 예고한 진솔한 마음이 담긴 고백은 세계선수권대회 종료 직후 공개될 예정이다. 그가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다시 팬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대한민국 빙상계가 그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