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주도권 쥔 러시아, 30일 휴전 합의.."이제 푸틴 손에 달렸다"

2025년 3월 11일, 우크라이나와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린 회담에서 30일 휴전안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우크라이나가 군사적 후퇴와 외교적 고립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로,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된다. 휴전안은 미국이 제시한 전선 전체를 포함하는 휴전으로, 우크라이나가 처음 제시한 공중전과 해상전의 부분 휴전보다 확장된 내용이다. 이 휴전 기간은 30일로 설정되었지만, 양측의 합의에 따라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번 휴전안의 배경에는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심각한 군사적 상황이 있다. 2024년부터 러시아의 대공세가 계속되면서 우크라이나는 전선에서 큰 후퇴를 겪었고, 그동안 미국의 무기와 정보 지원이 중단되면서 군사적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우크라이나는 점령했던 쿠르스크 지역의 3분의 2를 러시아에 내주며, 전황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중재를 통해 휴전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이는 사실상 협상의 주도권을 미국에 넘긴 결과였다.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이번 휴전안이 군사적 후퇴를 멈추고 일시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된다. 하지만 동시에, 휴전안에 안보 보장이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우크라이나에게 큰 불안 요소로 남아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미국과의 협력에서 우위를 잃지 않기 위해 휴전안에 동의했지만, 협상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이번 휴전안을 "우크라이나를 압박해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하고, 이후 러시아가 화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협상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협상은 우크라이나의 안보와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그 결과에 따라 자신의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과의 균열을 피하고 우위를 잃지 않기 위해 휴전안에 동의한 것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했지만, 우크라이나의 실질적인 안보 보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러시아는 이번 휴전 제안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2025년 3월 12일,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리야 자하로바는 "휴전은 러시아가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하며, 외부의 제안이나 압력보다는 자국 내에서의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녀는 "러시아는 이 문제에 대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국의 이익에 맞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비슷한 입장을 취하며, "우크라이나 위기의 해결에서 러시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타협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상원의원은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은 미국의 조건에 따를 수 없다"며 모든 협상은 러시아의 조건 하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러시아의 입장은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제시한 휴전안을 수용할 가능성을 낮게 만들고 있다. 러시아는 여전히 자국의 입장과 이익을 최우선시하며, 외부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휴전안이 실현되려면 러시아의 수용 여부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는 다시 전선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일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휴전안에 대한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일시적인 전쟁 중단을 통해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으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휴전안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자국의 조건에 맞는 협상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협상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전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30일 휴전안은 국제 정치에서의 힘의 논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향후 협상과 전쟁의 향방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휴전안을 통해 일시적인 평화를 얻을 수 있더라도, 그 이후의 협상에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보장은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이다.

 

 

 

김정은 '통일은 없다' 선언했는데…정동영 "독일식 기본협정 맺자" 역제안, 속내는?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수장인 정동영 장관이 꽁꽁 얼어붙은 남북 관계의 해법으로 '남북기본협정' 체결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정 장관은 24일 열린 한 세미나에서, 과거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 동서독이 기본조약을 통해 화해와 협력의 물꼬를 텄던 역사적 사례를 그 모델로 제시했다. 당시 서독이 동독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린 이후, 양측의 실질적인 교류 협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반도 역시 평화 공존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선언적인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북 관계가 정권의 성향에 따라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불안정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의 이러한 주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천명한 '평화공존 3원칙'과 그 궤를 같이한다. 그는 대통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신뢰 회복과 남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들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그 핵심적인 방안이 바로 평화공존의 제도화, 즉 남북기본협정 체결이라고 못 박았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동서독 기본조약을 모델로 한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명시하며, 현 정부 대북 정책의 최종 목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했다.물론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되기까지의 길은 험난해 보인다. 정 장관 스스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북한의 반응은 냉랭했다고 인정했다. 특히 최근 김정은 총비서가 '통일 불필요'를 언급하고 '두 국가 관계'를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공언한 점은 새로운 기본협정 논의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장관은 과거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금강산 관광 중단,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을 거론하며 대북 정책의 일관성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 시절에 대해서는 "적대와 대결의 시대로 돌아간 시대착오적 상황"이자 "지난 3년의 변칙 사태"였다고 규정하며, 이전 정부와의 정책적 단절을 선언하고 새로운 남북 관계 정립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