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주도권 쥔 러시아, 30일 휴전 합의.."이제 푸틴 손에 달렸다"

2025년 3월 11일, 우크라이나와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린 회담에서 30일 휴전안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우크라이나가 군사적 후퇴와 외교적 고립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로,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된다. 휴전안은 미국이 제시한 전선 전체를 포함하는 휴전으로, 우크라이나가 처음 제시한 공중전과 해상전의 부분 휴전보다 확장된 내용이다. 이 휴전 기간은 30일로 설정되었지만, 양측의 합의에 따라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번 휴전안의 배경에는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심각한 군사적 상황이 있다. 2024년부터 러시아의 대공세가 계속되면서 우크라이나는 전선에서 큰 후퇴를 겪었고, 그동안 미국의 무기와 정보 지원이 중단되면서 군사적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우크라이나는 점령했던 쿠르스크 지역의 3분의 2를 러시아에 내주며, 전황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중재를 통해 휴전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이는 사실상 협상의 주도권을 미국에 넘긴 결과였다.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이번 휴전안이 군사적 후퇴를 멈추고 일시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된다. 하지만 동시에, 휴전안에 안보 보장이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우크라이나에게 큰 불안 요소로 남아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미국과의 협력에서 우위를 잃지 않기 위해 휴전안에 동의했지만, 협상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이번 휴전안을 "우크라이나를 압박해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하고, 이후 러시아가 화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협상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협상은 우크라이나의 안보와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그 결과에 따라 자신의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과의 균열을 피하고 우위를 잃지 않기 위해 휴전안에 동의한 것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했지만, 우크라이나의 실질적인 안보 보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러시아는 이번 휴전 제안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2025년 3월 12일,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리야 자하로바는 "휴전은 러시아가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하며, 외부의 제안이나 압력보다는 자국 내에서의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녀는 "러시아는 이 문제에 대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국의 이익에 맞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비슷한 입장을 취하며, "우크라이나 위기의 해결에서 러시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타협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상원의원은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은 미국의 조건에 따를 수 없다"며 모든 협상은 러시아의 조건 하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러시아의 입장은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제시한 휴전안을 수용할 가능성을 낮게 만들고 있다. 러시아는 여전히 자국의 입장과 이익을 최우선시하며, 외부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휴전안이 실현되려면 러시아의 수용 여부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는 다시 전선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일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휴전안에 대한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일시적인 전쟁 중단을 통해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으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휴전안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자국의 조건에 맞는 협상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협상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전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30일 휴전안은 국제 정치에서의 힘의 논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향후 협상과 전쟁의 향방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휴전안을 통해 일시적인 평화를 얻을 수 있더라도, 그 이후의 협상에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보장은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이다.

 

 

 

방통위, 내일부터 '강제 해체'! 현 위원장, 임기 남았는데 '자동 면직'…무슨 일?

 2008년 출범해 17년간 대한민국 방송통신 정책의 중추 역할을 해왔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의결되면서, 내일(10월 1일)부터 이 모든 변화가 즉시 시행된다. 이는 대한민국 미디어 거버넌스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하던 역할과 기능은 물론, 위원장 임명 방식과 위원회 구성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는 만큼, 앞으로 방송과 통신 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다양한 논란과 역할을 수행해온 방통위의 퇴장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향후 미디어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새롭게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의 5인 체제와 달리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구성 방식 또한 변화가 크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직접 지명하고, 국회 교섭단체가 나머지 5명의 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히 위원장 직책의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 기존에는 민간 자격으로 선출되던 방통위원장이 새 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된다. 이 변화는 곧바로 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영향을 미친다. 부칙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은 법 시행과 동시에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던 이진숙 위원장은 내일부터 법 시행과 동시에 '자동 면직'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이는 사실상 현직 위원장을 겨냥한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어제(29일)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표적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위원장의 '자동 면직' 논란 속에서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의 방송과 통신 분야 업무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유료 방송, 뉴미디어, 디지털 방송 정책까지 포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방송통신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미디어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한의 확대는 그만큼 책임과 독립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커질 것임을 시사한다.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독립 민간기구로 운영되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새롭게 개편된 심의위원회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심의위원장을 두게 되며,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가능해진다. 이는 심의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동시에 정부의 입김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출범,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개편은 대한민국 미디어 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위원회가 과연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며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모든 변화는 내일부터 대한민국 미디어 지형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