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주도권 쥔 러시아, 30일 휴전 합의.."이제 푸틴 손에 달렸다"

2025년 3월 11일, 우크라이나와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린 회담에서 30일 휴전안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우크라이나가 군사적 후퇴와 외교적 고립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로,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된다. 휴전안은 미국이 제시한 전선 전체를 포함하는 휴전으로, 우크라이나가 처음 제시한 공중전과 해상전의 부분 휴전보다 확장된 내용이다. 이 휴전 기간은 30일로 설정되었지만, 양측의 합의에 따라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번 휴전안의 배경에는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심각한 군사적 상황이 있다. 2024년부터 러시아의 대공세가 계속되면서 우크라이나는 전선에서 큰 후퇴를 겪었고, 그동안 미국의 무기와 정보 지원이 중단되면서 군사적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우크라이나는 점령했던 쿠르스크 지역의 3분의 2를 러시아에 내주며, 전황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중재를 통해 휴전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이는 사실상 협상의 주도권을 미국에 넘긴 결과였다.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이번 휴전안이 군사적 후퇴를 멈추고 일시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된다. 하지만 동시에, 휴전안에 안보 보장이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우크라이나에게 큰 불안 요소로 남아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미국과의 협력에서 우위를 잃지 않기 위해 휴전안에 동의했지만, 협상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이번 휴전안을 "우크라이나를 압박해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하고, 이후 러시아가 화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협상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협상은 우크라이나의 안보와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그 결과에 따라 자신의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과의 균열을 피하고 우위를 잃지 않기 위해 휴전안에 동의한 것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했지만, 우크라이나의 실질적인 안보 보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러시아는 이번 휴전 제안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2025년 3월 12일,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리야 자하로바는 "휴전은 러시아가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하며, 외부의 제안이나 압력보다는 자국 내에서의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녀는 "러시아는 이 문제에 대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국의 이익에 맞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비슷한 입장을 취하며, "우크라이나 위기의 해결에서 러시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타협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상원의원은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은 미국의 조건에 따를 수 없다"며 모든 협상은 러시아의 조건 하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러시아의 입장은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제시한 휴전안을 수용할 가능성을 낮게 만들고 있다. 러시아는 여전히 자국의 입장과 이익을 최우선시하며, 외부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휴전안이 실현되려면 러시아의 수용 여부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는 다시 전선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일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휴전안에 대한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일시적인 전쟁 중단을 통해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으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휴전안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자국의 조건에 맞는 협상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협상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전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30일 휴전안은 국제 정치에서의 힘의 논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향후 협상과 전쟁의 향방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휴전안을 통해 일시적인 평화를 얻을 수 있더라도, 그 이후의 협상에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보장은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이다.

 

 

 

채권자도 못 건드린다… '마지노선 250만원' 통장 전면 시행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자 '경제 기본권' 정책의 일환인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가 1년여의 준비 기간을 마치고 마침내 금융권 전반에 도입됐다.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라도 최소한의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도록 월 250만 원까지의 예금은 법적으로 건드릴 수 없게 만든 '최후의 안전장치'가 가동된 것이다.지난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은 이달부터 일제히 '생계비 계좌' 상품 판매에 돌입했다. 이 계좌는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핵심은 '성역 없는 보호'다. 이 통장에 입금된 돈은 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채권자의 압류가 원천 봉쇄된다.기존 제도 하에서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 통장이 압류될 경우, 당장 생계에 필요한 돈까지 모두 묶이는 일이 다반사였다. 물론 법적으로 1개월 생계비(기존 약 185만 원)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이는 '자동'이 아니었다. 채무자가 직접 법원을 찾아가 생계비 범위 내의 압류를 풀어달라고 신청해야 했고, 이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려 당장 공과금이나 월세를 내지 못하는 등 2차 빈곤으로 이어지곤 했다.또한, 기존에 존재하던 '행복지킴이 통장' 등 압류 방지 전용 상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취약계층만 가입할 수 있었고, 정부 지원금만 입금할 수 있어 근로 소득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했다.이번에 출시된 생계비 계좌는 이러한 맹점을 보완했다.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으며,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 등 자금의 출처를 묻지 않는다. 만약 입금액이 보호 한도인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자동으로 지정된 예비 계좌로 이체되는 '오토 스윙' 시스템을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다.이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제안한 법안에서 출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통장 개설조차 막히면 노동의 대가를 받을 길이 없어지고, 결국 경제활동 영역 밖으로 영구 퇴출당한다"며 "최소한의 생계비 통장은 압류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입법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금융권도 정책 취지에 발맞춰 다양한 혜택을 내놓고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은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해당 계좌 이용자에게는 타행 이체 수수료와 자동화기기(ATM) 출금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IBK기업은행은 최초 거래 고객에게 최대 연 2.0%의 금리 우대 혜택까지 제공하며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금융 당국 관계자는 "이번 생계비 계좌 도입으로 채무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 형성됐다"며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