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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교사, 신상 공개되나?..얼굴·이름 공개 논란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여교사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사건 발생 25일 만인 7일,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본격적인 대면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 전부터 살인 도구를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녀가 검색한 흉기는 실제 사건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종류로 밝혀져,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A씨는 과거의 살인 사건 기사들을 찾아보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컴퓨터,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를 조사했다. 사건 직후 A씨는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 이송되었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의료진은 정상적인 대화가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 조사는 미뤄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복직 후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에 짜증이 나서,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특정 피해 아동을 목표로 삼았는지 여부와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추가 조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팀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프로파일러 대면 조사를 통해 심층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경찰은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지만, A씨의 건강 상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A씨는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못하면 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조사에 속도가 붙으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 아동이 다니던 초등학교는 사건 발생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학부모들에게 ‘귀가 후 안전사고 책임을 학교에 묻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통신문에는 "귀가 시각 이후 모든 안전사고는 학부모의 책임"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대전시교육청은 학교에 대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사건 이후 부담을 느낀 것은 이해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A씨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두고 신중히 논의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는 비교적 담담한 태도로 질문에 답하고 있으며, 범행 동기 및 계획 범죄 여부를 계속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백종원 한 번 실수에 '매출 30% 폭락'...죄 없는 가맹점주의 눈물

 "이 나이에 사고 칠게 뭐 있나"라고 말했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IPO 추진 6개월 만에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빽햄'의 돼지고기 함량과 감귤 맥주의 감귤 함량 논란에서 시작된 구설수는 원산지 위반 의혹으로 번졌고, 최근에는 농약 분무기로 사과주스를 살포하고 공사장 자재를 바비큐 그릴로 사용한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까지 불거졌다.이로 인해 무고한 가맹점주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연돈볼카츠 가맹점주협의회 정윤기 회장은 "원산지 표기 이슈가 있던 날을 기점으로 매출이 전날보다 30% 감소했다"고 토로했다. 이 브랜드는 지난해 이후 60개가 넘는 가맹점이 문을 닫으면서 폐업률이 72%까지 치솟았다.백 대표 이전에도 오너리스크가 프랜차이즈 점주에게 치명타를 입힌 사례는 많다. 김가네 창업주 김용만 회장은 여직원 성폭행 시도 혐의와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이후 불매운동이 벌어지면서 일부 점주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간판을 바꿨다. 교촌치킨은 임원의 직원 폭행 사건 이후 가맹점 평균 매출이 7억5372만원에서 6억9430만원으로 8% 감소했다.호식이두마리치킨은 최호식 전 회장이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자 가맹점 매출이 40% 급감했고, 아오리라멘은 승리의 '버닝썬 스캔들' 이후 파산했다. 봉구스밥버거는 창업주의 마약 복용 혐의로 '마약밥버거'라는 오명을 얻었다.프랜차이즈 본사는 오너리스크가 발생해도 자본력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만, 개인 점주들은 매일 매출 감소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76%가 프랜차이즈 본사에 부정적 사건 발생 시 해당 브랜드 이용을 재고한다고 응답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가맹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나 임원의 위법·부정행위로 가맹점주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 오너리스크 사건과 매출 감소의 상관관계를 증명해야 하고, 시간과 법적 비용도 모두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한다.SM창업연구소 이수민 대표는 "현행 가맹거래법의 손해배상 조항은 추상적이라 법적 해석이 불분명하고, 피해 입증 책임도 가맹점주에게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봉구스밥버거 가맹점주들이 창업주와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경제적 손해조차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가맹점주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액은 100조원을 넘어섰고, 전체 가맹점 수도 29만여 개로 매년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에 맞는 오너리스크 관리와 점주 보호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미국은 연방무역위원회(FTC) 프랜차이즈 공시 문서를 통해 본사 정보 투명성을 강제하고, 일본은 민법과 상법을 통해 오너리스크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한다. 법무법인 바른미래 이영석 변호사는 "계약서에 구체적인 배상 범위를 적시하거나, '오너리스크 발생 시 즉시 가맹 해지'같은 특약을 넣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