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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교사, 신상 공개되나?..얼굴·이름 공개 논란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여교사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사건 발생 25일 만인 7일,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본격적인 대면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 전부터 살인 도구를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녀가 검색한 흉기는 실제 사건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종류로 밝혀져,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A씨는 과거의 살인 사건 기사들을 찾아보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컴퓨터,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를 조사했다. 사건 직후 A씨는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 이송되었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의료진은 정상적인 대화가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 조사는 미뤄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복직 후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에 짜증이 나서,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특정 피해 아동을 목표로 삼았는지 여부와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추가 조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팀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프로파일러 대면 조사를 통해 심층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경찰은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지만, A씨의 건강 상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A씨는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못하면 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조사에 속도가 붙으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 아동이 다니던 초등학교는 사건 발생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학부모들에게 ‘귀가 후 안전사고 책임을 학교에 묻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통신문에는 "귀가 시각 이후 모든 안전사고는 학부모의 책임"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대전시교육청은 학교에 대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사건 이후 부담을 느낀 것은 이해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A씨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두고 신중히 논의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는 비교적 담담한 태도로 질문에 답하고 있으며, 범행 동기 및 계획 범죄 여부를 계속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초등, AI 교과서 'OK', 중·고교는 '?'…엇갈린 반응

 올해 첫선을 보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이하 AI 교과서)가 초등학교에서는 비교적 활발하게 도입된 반면, 중·고등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채택률을 기록했다. 전면 도입 대신 학교 자율에 맡기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지역별 편차도 뚜렷했다.19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초등학교 3학년의 AI 교과서 채택률은 수학 28.6%(1,813개교), 영어 29.1%(1,843개교)로, 전체 초등학교(6,339개교)의 약 30% 수준이었다. 초등학교 4학년은 이보다 조금 더 높아 수학 29.2%(1,854개교), 영어 29.6%(1,879개교)가 AI 교과서를 활용했다.이에 비해 중학교 1학년의 AI 교과서 채택률은 수학 26.1%(857개교/3,285개교), 영어 26.9%(885개교)였고, 고등학교 1학년은 수학 23.8%(567개교/2,380개교), 영어 24.4%(581개교)로 더 낮았다.수학, 영어 과목 모두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순으로 채택률이 높아, 학교급이 낮을수록 AI 교과서 도입에 적극적인 경향을 보였다.당초 교육부는 올해 초3·4, 중1, 고1 수학·영어·정보 과목에 AI 교과서를 전면 도입하려 했으나, 야당 등의 반대로 학교 자율 선택으로 방침을 바꿨다.현재까지 1종 이상의 AI 교과서를 선택한 학교는 전국 초·중·고교(11,932개교)의 32.4%인 3,870개교였다. 대구 지역 학교는 98.1%가 AI 교과서를 채택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지만, 세종은 9.5%에 그쳐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AI 교과서는 과목별 특성에 따라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신청을 받았다. 2학기 도입 의사를 미리 밝힌 학교는 초3 수학 7.9%, 초4 수학 8.0%, 고1 수학 14.6%, 고1 영어 14.9% 수준이었다.교육부는 도입 방식 변경에 따른 절차 지연으로 신청 기회를 놓친 학교가 있을 것으로 보고, 2학기 시작 전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학년 단위 과목도 절반 가격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