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야권, 탄핵 전쟁 선포..윤석열 풀어준 검찰에 분노 폭발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모자로 지목된 가운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인해 지난 8일 석방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비상 공동대응을 선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원내 야당 대표들과 원탁회의를 열고 "내란수괴가 법 해석의 허점을 이용해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야당과 시민들이 연대해 반드시 이 상황을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 지도부는 이날 저녁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윤 대통령 탄핵이 결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회에 참여할 방침을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에 대해 "검찰이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임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의 책임을 물어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불응 시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5당 역시 원탁회의를 통해 검찰총장 고발 및 탄핵 추진에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검찰 책임론의 핵심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했다는 점이다. 형사소송법 97조 4항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최장 7일간 구속이 연장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고, 법조계에서도 검찰의 이례적인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측은 형사소송법 101조 3항이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삭제된 점을 들어, 구속취소에 대해서도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검찰 또한 같은 논리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통항고조차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석을 기반으로 한 만큼,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구치소에서 나온 직후 무장한 경호원들을 노출하며 계엄 성공을 연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변인단은 윤 대통령이 석방 후 "구치소에서 잠을 많이 자서 건강이 좋아졌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민들은 내란 트라우마로 잠을 못 이루는데,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주당 내에서 불거졌던 친명·비명계 갈등은 윤 대통령 석방이라는 사태 앞에서 일단 가라앉는 모양새다. 김경수, 김부겸, 김동연 등 비명계 대선주자들도 "시민의 단결된 힘으로 탄핵을 지켜내자"며 윤 대통령 탄핵에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직접 안국역 집회에 참석하며 "내란 단죄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지 13일이 지난 가운데, 민주당은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쟁점이 명확하고 증거도 충분한 만큼 헌재가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석방을 둘러싼 논란과 탄핵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결집하며 정국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류현진도 못 받은 사이영상, 야마모토는 꿈도 꾸지 마라...

 LA 다저스의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추가 휴식에도 불구하고 메이저리그 데뷔 후 최악의 투구를 기록했다. 야마모토는 12일(한국시각) 에인절스타디움에서 열린 LA 에인절스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4⅔이닝 동안 6안타(1홈런)와 5볼넷을 허용하며 6실점이라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이는 그의 메이저리그 커리어 한 경기 최다 실점이었다.이날 패전으로 야마모토는 시즌 10승 8패를 기록하게 됐고, 다저스는 4-7로 패하며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 자리가 위태로워졌다. 2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단 1경기 차이로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이번 등판은 야마모토에게 충분한 휴식이 주어진 상황이었기에 더욱 실망스러운 결과였다. 지난 4일 탬파베이 레이스전 이후 무려 7일을 쉬고 마운드에 올랐지만, 기대와 달리 최악의 투구를 선보였다.다저스가 야마모토에게 추가 휴식을 준 이유는 명확했다. 그는 5일 휴식 후 등판 시 평균자책점 3.16을 기록한 반면, 6일 이상 휴식 후에는 평균자책점 1.40으로 훨씬 나은 성적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프로야구(NPB)에서 6일 휴식 로테이션에 익숙했던 야마모토가 메이저리그의 5일 휴식 체제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야마모토는 2023년 12월 다저스와 12년 총액 3억2500만 달러(약 4519억원)의 초대형 계약을 맺으며 메이저리그에 입성했다. 당시 메이저리그 투수 FA 역대 최고액과 최장 기록을 갱신했지만, 미국 언론은 그의 스태미나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했다. 162경기 체제인 메이저리그에서 5일 휴식 로테이션을 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그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올 시즌 초반 야마모토는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5월에는 MLB닷컴의 사이영상 모의 투표에서 내셔널리그 1위에 오르며 평균자책점 1.80, WHIP 0.98, 피안타율 0.188의 뛰어난 성적을 기록했다. 아시아 투수 역대 최초 사이영상 수상 가능성까지 점쳐졌다.그러나 최근 성적이 하락하며 8일 발표된 사이영상 투표에서는 내셔널리그 4위로 밀려났다. 현재 야마모토는 23경기에서 10승 8패, 126⅔이닝, 145탈삼진, 평균자책점 2.84를 기록 중이다.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투표 1위인 폴 스킨스(피츠버그)의 평균자책점 1.94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이런 상황에서 한화 이글스로 복귀한 류현진의 2019년 업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류현진은 당시 다저스 소속으로 29경기 182⅔이닝을 소화하며 평균자책점 2.32로 메이저리그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아시아 투수 최초의 대기록이었다. 비록 사이영상은 제이콥 디그롬(당시 뉴욕 메츠)에게 내주었지만, 총점 88점으로 내셔널리그 2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야마모토는 최악의 투구 후 "초구에 홈런을 맞았고, 이후 추가 실점을 했다. 그러면서 투구 리듬이 무너졌던 것 같다. 경기를 치르면서 약간 조정해 보려고 했지만, 불행하게도 성공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제 그에게는 스킨스를 추격하는 것보다 다저스의 지구 우승을 위해 안정적인 투구를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