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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기사 폭행' 왕대륙, 보석 석방... '재벌 2세 지인'이 사주했다

 영화 '나의 소녀시대'로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던 대만 배우 왕대륙이 '살인미수' 혐의를 벗고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석방 과정에서 보인 미소와 침묵으로 인해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5일(현지시간) 대만 ET투데이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왕대륙은 신베이 지방법원에 500만 대만달러(한화 약 2억 2000만 원)의 보석금을 납부하고 석방되었다.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되었던 왕대륙의 혐의는 상해 교사 및 불법 개인정보 사용 혐의로 변경되었다. 이는 검찰이 왕대륙의 직접적인 폭행 가담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장 큰 논란이 된 것은 석방 당시 왕대륙의 태도였다. 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모아 인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취재진은 "폭행을 선동했는가?", "피해자에게 사과할 마음은 없는가?" 등 질문을 쏟아냈지만, 왕대륙은 일절 답변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태도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기미 없이 자신의 무죄만을 주장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4월, 왕대륙이 공항에서 우버를 통해 테슬라 차량을 이용하면서 시작되었다. 왕대륙은 운전기사의 운전 방식에 불만을 품고 거친 언쟁을 벌였다. 단순한 말다툼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은 왕대륙이 자신의 재벌 2세 지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왕대륙의 이야기를 들은 지인은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해당 운전기사를 찾아내 폭행하도록 사주했다. 이로 인해 운전기사는 심각한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현지 매체들은 당시 운전기사가 "반죽음 상태"였다고 보도하며,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각했음을 시사했다.

 

왕대륙의 '폭행 사주' 혐의는 그가 병역 기피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우연히 드러났다. 경찰은 왕대륙의 휴대전화를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사주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발견했다. 이는 왕대륙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왕대륙은 빅뱅 전 멤버 승리와의 친분으로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다. 승리가 '버닝썬 게이트'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어, 왕대륙의 이번 사건은 더욱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세컨드홈? 투기 찬스! 지방 살리기냐, 서울 부자 놀이터냐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겠다며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하고, 1주택 세제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살리기'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셈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등 수도권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강원), 익산(전북), 경주, 김천(경북), 사천, 통영(경남) 등 9곳이다. 이 지역들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며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문제는 공시가격 기준 상향이다.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고가 주택까지 1주택자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이라는 포장은 사실상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력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 사실상 '미분양 떨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이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과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 확대 역시 건설업계의 숨통을 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과연 이러한 '세금 감면 당근책'이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컨드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지방의 활력을 되찾는 묘약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투기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