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中에 20% 관세 폭탄 투하! 중국 ‘즉각 보복’ 선언

미국이 4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강행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금 격화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도 강력 반발하며 보복 조치를 예고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정치적, 경제적 영향을 광범위하게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기존 10% 관세에 추가로 10%를 더해 총 2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식 행정명령을 게재하며 해당 결정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 부과의 이유로 중국의 펜타닐(강력한 마약성 진통제) 문제를 지목했다. 그는 "중국이 불법 마약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관세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중국의 마약 통제 정책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펜타닐이 미국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문제를 강하게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강경 조치를 통해 중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발하며 대응을 예고했다.

 

중국 상무부는 4일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미국이 펜타닐 문제를 빌미로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전형적인 일방주의적 조치이며,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마약 퇴치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 중 하나이며, 중미 양국은 그동안 협력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책임을 중국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 측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한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는 다자무역 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우리는 보복 조치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지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즉각적인 대응책을 마련 중이며, 미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및 비관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강경한 논조를 유지하며 대응책을 연구 중이라고 전했다. 중국 관영 신화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맞서 즉각적인 반격에 나설 것"이라며 "미국산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추가 관세 및 비관세 조치가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해에도 미국이 10%의 관세를 부과하자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당시 중국은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최고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으며, 원유·농기계·자동차 등에도 10%의 관세를 적용했다. 또한 미국 IT 기업을 대상으로 반독점 조사를 진행하며 일부 기업을 제재 대상에 올리기도 했다.

 

이번에도 중국은 유사한 보복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대표적인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미국의 추가 관세에 맞서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미국산 농산물과 식품이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의 농업 및 식품 산업에 타격을 주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편,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서도 협상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처리하길 바란다"며 "평등한 대화를 통해 이견을 적절히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미국 또한 중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과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중국이 올바른 조치를 취한다면 무역 협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번 추가 관세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양국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보복 조치를 거듭하면서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미중 무역전쟁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 긴장이 고조되었으며, 이번 관세 조치는 또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중국도 이에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양국 간 협상 여부가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양국의 무역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며 글로벌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협상을 통해 갈등이 완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준석 당대표 만들기?..1600만 원 '명태균 돈' 용처 놓고 진실 공방

 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모씨가,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에도 명태균씨 측에 돈을 제공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돈이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이준석 현 개혁신당 의원을 위한 여론조사에 사용됐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 자금의 용처를 추적 중이다.18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배씨가 2021년 5~6월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 회계를 담당하던 강혜경씨 계좌로 1000만원과 600만원을 차례로 보낸 내역을 확인했다. 이는 국민의힘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열리기 직전의 시점이다.검찰은 지난해 12월, 배씨가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2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포착된 1600만원은 이와는 별개의 자금 흐름이다.강씨는 검찰 조사에서 배씨가 건넨 1억 2000만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경선 및 대선 승리를 위한 여론조사에 사용됐다고 진술했다. 또한, 명씨가 2022년 2~3월 배씨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로 데려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소개했다고도 밝혔다.검찰은 새롭게 포착된 1600만원의 용도에 대해, 특정인을 위한 여론조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명씨 주변 인물들로부터 "해당 자금이 이준석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한 여론조사에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 수사 내용과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명씨는 당시 배씨에게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 시골 군수 공천은 문제없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전당대회를 전후해 배씨를 이 의원에게 여러 번 소개한 정황도 포착됐다.앞서 검찰은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명씨가 2021년 8월 배씨에게 "서울·수도권 시장도 아닌 시골 군수나 시의원 공천은 발로 차도 된다", "당선되고 싶으면 선거운동은 신경 쓰지 말고 나에게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배씨는 최종적으로 공천에서 탈락했다.이러한 의혹에 대해 이준석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배씨의 존재와 배씨가 명씨 측에 1600만원을 제공했다는 사실) 모두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만약 (대가성이) 있었다면 (배씨가) 공천을 받지 못했을 리가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다.한편, 검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명씨 측에 돈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이 돈이 이 의원의 여론조사 비용이 아닌, 명씨를 돕기 위한 지원금 성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배씨 등이 명씨 측에 추가로 건넨 돈이 있는지 여부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