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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봄, 돈 버는 여행 가자!..10가지 혜택 쏟아져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행가는 봄 캠페인'을 3월부터 5월까지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캠페인은 국내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특히 국내 여행 수요가 위축될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서울 하이커그라운드에서 열린 캠페인 출범식에서 방송인 김아영을 캠페인 홍보 대사로 위촉하며 본격적인 캠페인 시작을 알렸다.

 

'여행가는 봄 캠페인'은 올해 1분기 방한 관광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며 해외 관광의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한 국내 관광 위축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문체부는 이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의 여행을 장려하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캠페인의 통합 슬로건은 '올봄, 여행은 유행, 지역은 흥행!'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문체부는 2023년 여름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통해 국민의 이동량 2억 3천500만 명, 여행지출액 13조 5천400억 원을 기록한 바 있으며, 올해 캠페인에서 이동량과 여행 지출을 1% 이상 늘리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약 50만 명에게 여행 경비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다양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특히 캠페인 첫 번째 단계로 내달에는 '내나라여행박람회'와 '행복 두배 템플스테이'와 같은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여행가는 달을 맞아 비수도권 숙박 할인권 30만 장이 배포되며, KTX와 관광열차, 청년 내일로 패스 등 다양한 교통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 여행 상품 특별 할인전과 근로자 휴가지원몰 50% 할인 등도 함께 진행된다.

 

4월에는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주간'이 펼쳐져 대국민 걷기여행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전거 자유여행 캠페인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열린여행 주간'도 운영된다. 5월에는 '해양관광 캠페인'과 '야간관광 페스타'가 개최되어, 해양레저 체험 및 연안 지역 숙박 할인과 같은 다양한 해양 관광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이동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여행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여행을 장려하는 동시에 지역 관광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4월에는 관광 서비스 품질 개선단을 발족해 지역 관광지 안전 점검 및 불편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2030 관광 도약 릴레이 토론회'를 통해 관광정책의 체계 전환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이날 캠페인 출범식에서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을 국내로 유도하려는 목표로, 문체부와 관광공사, 지자체들이 협력하여 내수 관광을 활성화할 것이다"라며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국내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후유증이 큰 광주·전남 지역의 관광 활성화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28일부터 '2025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개최하고, 3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비수도권 지역 숙박 할인권을 선착순으로 배포한다. 이 할인 혜택은 3월 30일까지 발급되며, 숙박상품에 따라 2만 원 또는 3만 원의 할인권을 제공한다. 또한, 근로자휴가지원사업과 연계해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할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숙박세일 페스타는 봄 외에도 여름(6월)과 가을(10월) 시즌에 걸쳐 총 3차례 진행되며, 각 시즌별로 100만 장의 할인권이 배포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숙박세일 페스타는 근로자휴가지원사업과 함께 운영되어 국내 여행을 장려하고, 근로자들의 휴가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캠페인과 숙박세일 페스타는 국내 관광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지역 경제와 내수 경제의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