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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봄, 돈 버는 여행 가자!..10가지 혜택 쏟아져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행가는 봄 캠페인'을 3월부터 5월까지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캠페인은 국내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특히 국내 여행 수요가 위축될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서울 하이커그라운드에서 열린 캠페인 출범식에서 방송인 김아영을 캠페인 홍보 대사로 위촉하며 본격적인 캠페인 시작을 알렸다.

 

'여행가는 봄 캠페인'은 올해 1분기 방한 관광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며 해외 관광의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한 국내 관광 위축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문체부는 이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의 여행을 장려하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캠페인의 통합 슬로건은 '올봄, 여행은 유행, 지역은 흥행!'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문체부는 2023년 여름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통해 국민의 이동량 2억 3천500만 명, 여행지출액 13조 5천400억 원을 기록한 바 있으며, 올해 캠페인에서 이동량과 여행 지출을 1% 이상 늘리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약 50만 명에게 여행 경비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다양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특히 캠페인 첫 번째 단계로 내달에는 '내나라여행박람회'와 '행복 두배 템플스테이'와 같은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여행가는 달을 맞아 비수도권 숙박 할인권 30만 장이 배포되며, KTX와 관광열차, 청년 내일로 패스 등 다양한 교통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 여행 상품 특별 할인전과 근로자 휴가지원몰 50% 할인 등도 함께 진행된다.

 

4월에는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주간'이 펼쳐져 대국민 걷기여행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전거 자유여행 캠페인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열린여행 주간'도 운영된다. 5월에는 '해양관광 캠페인'과 '야간관광 페스타'가 개최되어, 해양레저 체험 및 연안 지역 숙박 할인과 같은 다양한 해양 관광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이동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여행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여행을 장려하는 동시에 지역 관광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4월에는 관광 서비스 품질 개선단을 발족해 지역 관광지 안전 점검 및 불편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2030 관광 도약 릴레이 토론회'를 통해 관광정책의 체계 전환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이날 캠페인 출범식에서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을 국내로 유도하려는 목표로, 문체부와 관광공사, 지자체들이 협력하여 내수 관광을 활성화할 것이다"라며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국내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후유증이 큰 광주·전남 지역의 관광 활성화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28일부터 '2025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개최하고, 3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비수도권 지역 숙박 할인권을 선착순으로 배포한다. 이 할인 혜택은 3월 30일까지 발급되며, 숙박상품에 따라 2만 원 또는 3만 원의 할인권을 제공한다. 또한, 근로자휴가지원사업과 연계해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할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숙박세일 페스타는 봄 외에도 여름(6월)과 가을(10월) 시즌에 걸쳐 총 3차례 진행되며, 각 시즌별로 100만 장의 할인권이 배포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숙박세일 페스타는 근로자휴가지원사업과 함께 운영되어 국내 여행을 장려하고, 근로자들의 휴가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캠페인과 숙박세일 페스타는 국내 관광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지역 경제와 내수 경제의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야당, 초조함 폭발.."하루 만에 헌재법 개정안 7건 발의"

야권이 하루 만에 7건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헌재가 4월까지 결정을 미루면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야권 내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31일 하루 동안 발의된 개정안은 총 7건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제출했다. 이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33건의 헌재법 개정안 중 21%에 해당하는 규모로, 야권이 헌재의 구성과 재판 일정에 강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야권이 발의한 법안들은 헌재 재판부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후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전환되며 심리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야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몫의 3인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현 정권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종료된 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용민 의원의 법안은 발의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됐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심사 과정에서 집단 퇴장했다. 같은 날 법사위에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대안 반영 형태로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몫 재판관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법안소위를 통과했음에도 실제 입법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민주당 지도부도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본회의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이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헌재를 민주당의 하부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독일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가 있다”며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회가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으로 다수당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