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우크라 자원 쓸어 담는 미국, '안보는 장식일 뿐'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체결할 예정인 광물 협정이 법적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협정은 우크라이나의 미래 천연자원 수익 절반을 공동 기금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세부적인 운용 방식과 지분 배분 등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체결될 협정에는 구체적인 투자 규모나 운용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 기금 운영과 관련해 누가 얼마만큼의 지분을 가질지, 몇 년 동안 운영할 것인지 등의 사항은 추후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는 원칙만 적시되어 있다. 미국의 지분율은 기존 초안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수치는 아직 불분명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가 협정을 담당할 경우 법률상 미국의 지분율이 30%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협정을 담당할 미국 기관이 어디가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과 관련한 조항도 포함되지 않았다. 팀 마이어 듀크대 국제법 교수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협정은 미국이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져갈 수 있는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는 아직 탐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매장지가 많아 실질적인 채굴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격적인 채굴을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하지만, 초기 자금 마련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다. 우크라이나가 향후 발생할 자원 개발 수익의 50%를 기금에 넣기로 했지만, 초기 수익이 발생하기 전까지 미국이 자금을 투입할 의무는 없는 상태다.

 

 

 

또한, 이 협정에는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에 대한 실질적인 공약이 포함되지 않았다. 협정문에는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안전 보장을 얻기 위한 노력을 지원한다"는 원론적인 표현만 포함됐을 뿐,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이나 방위 지원에 대한 조항은 명시되지 않았다. 미국은 이 협정이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고 경제 안보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보다 확실한 안보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브라이언 맥개리 라이든대 국제법 교수는 "양국 간 협력 의무는 있지만, 방위 측면에서 구속력 있는 구체적인 약속이 빠져 있다"며 "향후 협상에서 세부 사항이 합의되어야만 실질적인 조약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협정문에는 분쟁 발생 시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팀 마이어 교수는 "광물 개발은 종종 분쟁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분야인데, 이번 협정에서는 갈등 발생 시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향후 협상 과정에서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협정이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을 뒷받침할 가능성은 있다. 협정문에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위한 의무와 충돌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맥개리 교수는 "미국이 EU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지지한다는 점은 흥미롭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EU를 향해 "미국을 뜯어내려고 만들어졌다"며 비난한 바 있다.

 

이번 협정이 체결되면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경제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이행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과 추가 협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의 지분율, 초기 투자금 조달 방식, 분쟁 해결 조항 등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향후 협정 수정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 '대통령 탄핵 시위 당원 사망' 추모..이재명은 광주행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던 6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비보와 함께, 생전 37년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활동을 이어왔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지난 17일 광주 북부경찰서와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3분경 광주 북구 운암동 운암사거리에서 보듬이나눔이 봉사회장 신상길(65) 씨가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심정지 상태의 신 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 신 씨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북구의원들과 함께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출근길 피켓 시위를 진행 중이었다.신 씨는 1988년부터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왔으며,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시민들과 아픔을 함께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자발적으로 매일 방역 및 소독 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사회에 헌신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생전 인터뷰에서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살아오며 죄를 많이 지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신 씨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에서 후원회 사무국장으로도 활동하며 20년 넘게 지역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기부 캠페인을 기획했다. 특히 ‘1m, 1원 마라톤’ 챌린지를 통해 지역민들의 기부 참여를 독려하며 적극적인 후원 활동을 이어왔다. 당시 함께 활동했던 한 지인은 “신 회장은 양육시설 아이들과 놀이공원을 방문할 때마다 직접 새벽에 김밥 100줄을 싸 오는 등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그의 따뜻한 마음이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인은 최근까지도 광주 서구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급식 봉사 등을 진행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의 빈소는 광주 국빈장례문화원 203호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19일 오전 8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신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추모의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헌신하던 동지를 잃었다는 소식에 가슴이 미어진다”며 “당신의 뜻을 고스란히 이어받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가 해야 할 일을 국민이 직접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국민의 대리인들이 제 역할을 다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애도했다. 이 대표는 “남은 과제는 우리 당이 맡아 해결할 테니 편히 쉬시라”며 유가족과 동지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故 신상길 동지의 뜻을 이어가겠다”며 “그가 보여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잘못을 저지른 자들은 활개치고 다니는데 왜 이런 비극이 발생해야 하는지 통탄스럽다”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이른 아침부터 피켓을 들었을 고인의 심정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비통하다”며 “더 이상 국민이 거리로 나서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당 차원의 성명을 내고 “깨어있는 시민으로 살고자 했던 고인의 뜻을 깊이 기린다”며 “민주당은 그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내란 세력의 단죄를 위해 국민과 함께 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고인의 영면을 기원한다”며 광주 지역 8개 지역위원회와 5개 자치구에 1인 시위를 당분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역 정치권 역시 추모 분위기를 고려해 일정 기간 탄핵 촉구 1인 시위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