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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선 사람들" 자살 사망자 13년 만에 최고치, 사회적 안전망 '빨간불'

 지난해 국내 자살 사망자 수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자살 문제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자살이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특히 사회적 '주류'에서 밀려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포용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자살 사망자 수는 1만 4천43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특히 30~50대 남성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경제적 기반이 흔들리고, 유명인 자살 사건의 영향(베르테르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자살 고위험군이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을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찾아내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돕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정신건강 의료서비스 접근성은 좋지만, 스스로 도움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돕는 시스템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신건강 문제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범부처 차원의 협력을 통해 겹겹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장은 "경제적 문제 등 자살의 원인은 정신건강 담당 부서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전방위적 문제로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수많은 정신건강 대책이 쏟아져 나오더라도, 실패를 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박종익 강원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는 "자살 위기는 결국 '주류'에서 밀려났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외된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회가 제시하는 기준에서 탈락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살 사망자 급증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은 경쟁과 소외,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무관심이 낳은 비극이다. 전문가들의 경고처럼, 자살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 1577-0199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세입자'는 갱신으로 안도, '신규 세입자'는 매물 찾아 삼만리… 갈라진 임대차 시장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나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전세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신규로 전셋집을 구하려는 수요자들은 급감한 매물과 치솟은 호가에 발을 동동 구르는 반면, 기존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거 안정에 나서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갭투자를 억제하려던 정책이 전세 공급 자체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으면서,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왜곡과 신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가중이라는 새로운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대책 시행 이후인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전국 아파트 전세 계약 건수는 총 8만 92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나 감소했다. 특히 신규 계약은 5만 5368건에 그치며 전년 동기 대비 28.6%라는 가파른 감소세를 보였다. 서울(-30.4%)과 경기(-33.4%) 등 수도권의 감소 폭은 더욱 두드러졌다. 이는 갭투자가 어려워지자 다주택자들이 전세 공급을 꺼리면서 나타난 직접적인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같은 기간 갱신 계약은 3만 3852건으로 23.7% 급증했으며, 이 중 임차인이 법적 권리인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는 1만 7477건으로 무려 83.2%나 폭증했다. 전세 매물 품귀 현상으로 임대인 우위 시장이 형성되자, 기존 세입자들이 새로운 집을 구하는 대신 현재 거주지에 머무르는 것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신규 세입자와 기존 세입자 간의 '가격 격차'는 이러한 시장의 이중 구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 두 달간 서울의 동일 아파트, 동일 면적에서 체결된 계약을 비교한 결과, 신규 계약의 평균 전셋값은 6억 3716만원으로 갱신 계약 평균가(5억 8980만원)보다 4736만원, 비율로는 8.7%나 더 높았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가격 차이가 1.7%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신규 세입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입장료'가 엄청나게 비싸진 셈이다. 어렵게 전세 매물을 찾아도 이미 크게 오른 가격을 감당해야 하는 신규 세입자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전세 시장에서 밀려난 수요자들은 결국 월세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풍선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같은 기간 아파트 월세 계약은 8만 261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하며 전세 시장의 위축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높은 전셋값과 매물 부족에 지친 임차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를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전문가는 "정부 대책이 전세 시장의 공급 부족과 신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법적 권리로 주거를 연장하는 기존 세입자와 높은 비용을 치르고 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신규 세입자 간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임대차 시장의 양극화가 고착될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