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예측을 뒤엎은 독일 총선, '숄츠 패배와 보수의 역습'

김호문기자 입력 2025-02-24 13:59
2023년 10월 3일(현지시간), 독일 연방의회 총선에서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이 제1당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정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날 오후 6시 공개된 ARD방송 출구조사에 따르면, CDU·CSU 연합은 예상 득표율 29.0%를 기록하며, 극우 성향의 독일대안당(AfD)와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SPD)을 크게 따돌린 것으로 보인다. AfD는 19.5%, SPD는 16.0%의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녹색당은 13.5%, 좌파당은 8.5%로 예측됐다. 자유민주당(FDP)은 4.9%, 포퓰리즘 성향의 자라바겐크네히트연합(BSW)은 4.7%로 원내 진출이 불확실한 상태다.

 

이번 선거에서 CDU·CSU 연합은 630석 중 약 210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AfD는 145석, SPD는 118석, 녹색당은 94석, 좌파당은 62석을 예상된다. 다만, FDP와 BSW가 원내 진출 기준인 5%를 넘을 경우 의석 배분이 달라질 수 있다. FDP와 BSW가 의석을 확보할 경우, 다른 정당들의 몫은 줄어들게 된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승리를 선언하며 "이제 내 앞에 놓인 책임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상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연정 협상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연정이 성사된다면, CDU 소속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퇴진한 이후 약 3년 만에 보수 정권이 들어설 전망이다. 메르츠는 "두 정당과 협상해야 한다면 더 어렵겠지만, 부활절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연정 협상에서 CDU·CSU 연합의 우선 파트너는 SPD로 예상되며, 녹색당과의 협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후, 난민, 원전 등의 주요 정책 이슈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녹색당과의 협상은 CDU·CSU와 SPD 간의 협상보다 더 복잡할 것이다. 그러나 녹색당과의 협상은 CDU와 CSU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메르츠는 "두 정당과 협상하면 더 어려울 수 있지만 해낼 것"이라고 말하며 연정 협상에서의 고난을 인정했다.

 

한편, 극우 성향의 AfD는 이번 선거에서 19.5%를 기록하며 급성장했다. 2021년 총선에서 10.4%를 기록했던 AfD는 이번 선거에서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득표율을 보이며 원내 제2당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알리스 바이델 AfD 공동대표는 출구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역사적 승리"라며, CDU와의 연정 협상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독일 내 주요 정당들은 AfD와의 연정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AfD는 강경 난민 정책과 이민 문제를 핵심 이슈로 삼아 급성장했으며, 이로 인해 독일 내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다.

 

 

 

이번 선거 결과는 난민 문제와 이민자 범죄 증가에 대한 반발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은 최근 몇 달 간 발생한 범죄 사건들이 난민 정책을 다시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켰다고 평가했다. 독일 국민들은 과도한 이민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AfD와 같은 우파 정당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선거 결과가 나빴고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패배를 인정했다. 숄츠는 자신의 연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CDU·CSU 연합의 승리를 막을 수 없었다. 숄츠 총리는 이후 인터뷰에서 SPD와 CDU·CSU 연합 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며, 자신의 총리직 출마를 재차 강조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굉장한 날"이라며, 독일과 미국 국민들이 지배적인 이민 정책과 에너지 문제에 지친 것을 반영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는 "독일 보수 정당이 향후 더 많은 승리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총선 결과는 독일 내에서 중요한 정치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CDU·CSU 연합은 연정 협상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으며, 보수 정권의 복귀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극우 AfD의 급성장은 앞으로의 정치적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선거는 독일 국민들이 정치적 방향을 바꾸고, 기존의 정치적 흐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결과로, 향후 독일 정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김호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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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탄핵 전쟁 선포..윤석열 풀어준 검찰에 분노 폭발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모자로 지목된 가운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인해 지난 8일 석방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비상 공동대응을 선언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원내 야당 대표들과 원탁회의를 열고 "내란수괴가 법 해석의 허점을 이용해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야당과 시민들이 연대해 반드시 이 상황을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 지도부는 이날 저녁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윤 대통령 탄핵이 결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회에 참여할 방침을 밝혔다.이 대표는 특히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에 대해 "검찰이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임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의 책임을 물어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불응 시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5당 역시 원탁회의를 통해 검찰총장 고발 및 탄핵 추진에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검찰 책임론의 핵심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했다는 점이다. 형사소송법 97조 4항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최장 7일간 구속이 연장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고, 법조계에서도 검찰의 이례적인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측은 형사소송법 101조 3항이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삭제된 점을 들어, 구속취소에 대해서도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검찰 또한 같은 논리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통항고조차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석을 기반으로 한 만큼,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구치소에서 나온 직후 무장한 경호원들을 노출하며 계엄 성공을 연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변인단은 윤 대통령이 석방 후 "구치소에서 잠을 많이 자서 건강이 좋아졌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민들은 내란 트라우마로 잠을 못 이루는데,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주당 내에서 불거졌던 친명·비명계 갈등은 윤 대통령 석방이라는 사태 앞에서 일단 가라앉는 모양새다. 김경수, 김부겸, 김동연 등 비명계 대선주자들도 "시민의 단결된 힘으로 탄핵을 지켜내자"며 윤 대통령 탄핵에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직접 안국역 집회에 참석하며 "내란 단죄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지 13일이 지난 가운데, 민주당은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쟁점이 명확하고 증거도 충분한 만큼 헌재가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석방을 둘러싼 논란과 탄핵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결집하며 정국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