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예측을 뒤엎은 독일 총선, '숄츠 패배와 보수의 역습'

2023년 10월 3일(현지시간), 독일 연방의회 총선에서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이 제1당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정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날 오후 6시 공개된 ARD방송 출구조사에 따르면, CDU·CSU 연합은 예상 득표율 29.0%를 기록하며, 극우 성향의 독일대안당(AfD)와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SPD)을 크게 따돌린 것으로 보인다. AfD는 19.5%, SPD는 16.0%의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녹색당은 13.5%, 좌파당은 8.5%로 예측됐다. 자유민주당(FDP)은 4.9%, 포퓰리즘 성향의 자라바겐크네히트연합(BSW)은 4.7%로 원내 진출이 불확실한 상태다.

 

이번 선거에서 CDU·CSU 연합은 630석 중 약 210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AfD는 145석, SPD는 118석, 녹색당은 94석, 좌파당은 62석을 예상된다. 다만, FDP와 BSW가 원내 진출 기준인 5%를 넘을 경우 의석 배분이 달라질 수 있다. FDP와 BSW가 의석을 확보할 경우, 다른 정당들의 몫은 줄어들게 된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승리를 선언하며 "이제 내 앞에 놓인 책임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상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연정 협상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연정이 성사된다면, CDU 소속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퇴진한 이후 약 3년 만에 보수 정권이 들어설 전망이다. 메르츠는 "두 정당과 협상해야 한다면 더 어렵겠지만, 부활절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연정 협상에서 CDU·CSU 연합의 우선 파트너는 SPD로 예상되며, 녹색당과의 협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후, 난민, 원전 등의 주요 정책 이슈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녹색당과의 협상은 CDU·CSU와 SPD 간의 협상보다 더 복잡할 것이다. 그러나 녹색당과의 협상은 CDU와 CSU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메르츠는 "두 정당과 협상하면 더 어려울 수 있지만 해낼 것"이라고 말하며 연정 협상에서의 고난을 인정했다.

 

한편, 극우 성향의 AfD는 이번 선거에서 19.5%를 기록하며 급성장했다. 2021년 총선에서 10.4%를 기록했던 AfD는 이번 선거에서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득표율을 보이며 원내 제2당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알리스 바이델 AfD 공동대표는 출구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역사적 승리"라며, CDU와의 연정 협상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독일 내 주요 정당들은 AfD와의 연정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AfD는 강경 난민 정책과 이민 문제를 핵심 이슈로 삼아 급성장했으며, 이로 인해 독일 내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다.

 

 

 

이번 선거 결과는 난민 문제와 이민자 범죄 증가에 대한 반발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은 최근 몇 달 간 발생한 범죄 사건들이 난민 정책을 다시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켰다고 평가했다. 독일 국민들은 과도한 이민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AfD와 같은 우파 정당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선거 결과가 나빴고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패배를 인정했다. 숄츠는 자신의 연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CDU·CSU 연합의 승리를 막을 수 없었다. 숄츠 총리는 이후 인터뷰에서 SPD와 CDU·CSU 연합 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며, 자신의 총리직 출마를 재차 강조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굉장한 날"이라며, 독일과 미국 국민들이 지배적인 이민 정책과 에너지 문제에 지친 것을 반영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는 "독일 보수 정당이 향후 더 많은 승리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총선 결과는 독일 내에서 중요한 정치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CDU·CSU 연합은 연정 협상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으며, 보수 정권의 복귀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극우 AfD의 급성장은 앞으로의 정치적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선거는 독일 국민들이 정치적 방향을 바꾸고, 기존의 정치적 흐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결과로, 향후 독일 정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초등생 살해 교사, 신상 공개되나?..얼굴·이름 공개 논란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여교사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사건 발생 25일 만인 7일,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본격적인 대면조사에 착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 전부터 살인 도구를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녀가 검색한 흉기는 실제 사건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종류로 밝혀져,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A씨는 과거의 살인 사건 기사들을 찾아보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컴퓨터,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를 조사했다. 사건 직후 A씨는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 이송되었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의료진은 정상적인 대화가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 조사는 미뤄졌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복직 후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에 짜증이 나서,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특정 피해 아동을 목표로 삼았는지 여부와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추가 조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팀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프로파일러 대면 조사를 통해 심층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경찰은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지만, A씨의 건강 상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A씨는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못하면 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조사에 속도가 붙으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한편, 피해 아동이 다니던 초등학교는 사건 발생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학부모들에게 ‘귀가 후 안전사고 책임을 학교에 묻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통신문에는 "귀가 시각 이후 모든 안전사고는 학부모의 책임"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대전시교육청은 학교에 대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사건 이후 부담을 느낀 것은 이해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A씨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두고 신중히 논의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는 비교적 담담한 태도로 질문에 답하고 있으며, 범행 동기 및 계획 범죄 여부를 계속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