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예측을 뒤엎은 독일 총선, '숄츠 패배와 보수의 역습'

2023년 10월 3일(현지시간), 독일 연방의회 총선에서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이 제1당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정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날 오후 6시 공개된 ARD방송 출구조사에 따르면, CDU·CSU 연합은 예상 득표율 29.0%를 기록하며, 극우 성향의 독일대안당(AfD)와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SPD)을 크게 따돌린 것으로 보인다. AfD는 19.5%, SPD는 16.0%의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녹색당은 13.5%, 좌파당은 8.5%로 예측됐다. 자유민주당(FDP)은 4.9%, 포퓰리즘 성향의 자라바겐크네히트연합(BSW)은 4.7%로 원내 진출이 불확실한 상태다.

 

이번 선거에서 CDU·CSU 연합은 630석 중 약 210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AfD는 145석, SPD는 118석, 녹색당은 94석, 좌파당은 62석을 예상된다. 다만, FDP와 BSW가 원내 진출 기준인 5%를 넘을 경우 의석 배분이 달라질 수 있다. FDP와 BSW가 의석을 확보할 경우, 다른 정당들의 몫은 줄어들게 된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승리를 선언하며 "이제 내 앞에 놓인 책임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상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연정 협상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연정이 성사된다면, CDU 소속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퇴진한 이후 약 3년 만에 보수 정권이 들어설 전망이다. 메르츠는 "두 정당과 협상해야 한다면 더 어렵겠지만, 부활절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연정 협상에서 CDU·CSU 연합의 우선 파트너는 SPD로 예상되며, 녹색당과의 협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후, 난민, 원전 등의 주요 정책 이슈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녹색당과의 협상은 CDU·CSU와 SPD 간의 협상보다 더 복잡할 것이다. 그러나 녹색당과의 협상은 CDU와 CSU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메르츠는 "두 정당과 협상하면 더 어려울 수 있지만 해낼 것"이라고 말하며 연정 협상에서의 고난을 인정했다.

 

한편, 극우 성향의 AfD는 이번 선거에서 19.5%를 기록하며 급성장했다. 2021년 총선에서 10.4%를 기록했던 AfD는 이번 선거에서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득표율을 보이며 원내 제2당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알리스 바이델 AfD 공동대표는 출구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역사적 승리"라며, CDU와의 연정 협상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독일 내 주요 정당들은 AfD와의 연정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AfD는 강경 난민 정책과 이민 문제를 핵심 이슈로 삼아 급성장했으며, 이로 인해 독일 내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다.

 

 

 

이번 선거 결과는 난민 문제와 이민자 범죄 증가에 대한 반발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은 최근 몇 달 간 발생한 범죄 사건들이 난민 정책을 다시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켰다고 평가했다. 독일 국민들은 과도한 이민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AfD와 같은 우파 정당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선거 결과가 나빴고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패배를 인정했다. 숄츠는 자신의 연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CDU·CSU 연합의 승리를 막을 수 없었다. 숄츠 총리는 이후 인터뷰에서 SPD와 CDU·CSU 연합 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며, 자신의 총리직 출마를 재차 강조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굉장한 날"이라며, 독일과 미국 국민들이 지배적인 이민 정책과 에너지 문제에 지친 것을 반영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는 "독일 보수 정당이 향후 더 많은 승리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총선 결과는 독일 내에서 중요한 정치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CDU·CSU 연합은 연정 협상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으며, 보수 정권의 복귀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극우 AfD의 급성장은 앞으로의 정치적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선거는 독일 국민들이 정치적 방향을 바꾸고, 기존의 정치적 흐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결과로, 향후 독일 정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의 AI 빅픽쳐..국힘 "옛 소련식 구상"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전 국민에게 인공지능(AI) 이용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AI 기반의 '기본사회'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I 활용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AI가 필수적 도구로 자리 잡을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생성형 AI 챗GPT의 월 이용료가 20달러이며, 앞으로 가격이 더욱 하락할 것"이라며 "보안 문제로 일부 제한이 있지만, 중국의 딥시크(AI)가 무료로 제공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도 자료조사나 분석을 보좌진보다 챗GPT에 더 의존한다"면서 AI 기술의 발전이 필연적으로 삶의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AI가 학습, 연구,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무상 의무교육을 통해 한글과 산수, 기초 교양을 배우는 것처럼 AI 활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국가 차원의 '소버린 AI(주권 AI)'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향후 AI가 필수적 인프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AI 관련 정책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주장하며 "정치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AI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는 글을 SNS에 연달아 게시하며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그는 특히 AI 기술이 병력을 대체할 가능성에 대한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을 보인 조선일보를 언급하며 "정략보다 나라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AI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펀드를 통한 공동 투자를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기업 행위'라고 공격한 것에 대해서도 "극우 본색에 문맹 수준의 식견까지 더해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AI로 병력을 대체하는 것은 허황된 주장이 아니다"라며, 이미 드론과 무인전투로봇이 전장에서 활약하고 있음을 예로 들었다. 그는 "조선일보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과 군사산업의 미래에 대해 보다 깊은 고민을 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또한 AI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와 지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공동 투자해 AI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할 경우 국민의 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성공한 기업의 지분을 빼앗으려는 반기업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AI 추경을 운운하며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탄생하면 그 지분의 30%를 국민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명백한 사회주의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의 인식으로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만들 수 없다"며, "소유부터 나누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반도체 연구 인력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을 반대하는 점을 들며, "이런 태도로는 엔비디아 같은 혁신 기업을 키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이양수 사무총장도 "기업의 성장은 지속적인 재투자와 혁신을 통해 이뤄진다"며 "기본사회라는 명목으로 기업 성과를 국가가 관리하려는 것은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는 사회주의적 접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대표의 AI 관련 발언에 대한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유승민 전 의원은 "국가가 30% 지분을 갖는다고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탄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 논리대로라면 우리는 이미 수십 개의 엔비디아를 보유한 나라가 됐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요한 것은 혁신 인재를 어떻게 육성하고 첨단 과학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라며,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이처럼 이 대표의 AI 관련 정책 구상과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이 격화되면서, 향후 AI 산업 육성과 관련한 정책 논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