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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 사망 한 달 전, 선임들은 '기수 암기' 강요했다

 지난해 6월 경기도 화성시 육군 모 부대에서 자대 배치 한 달 만에 숨진 채 발견된 A 일병이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인 가혹행위에 시달렸던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군 당국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밝혔지만, 유족들은 가혹행위로 인한 극단적 선택 가능성을 제기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 일병은 지난해 6월 초 자대 배치를 받은 직후부터 선임병들의 부당한 대우에 시달려 왔다. 경찰 조사 결과 A 일병은 선임병 B씨로부터 다른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심한 욕설을 듣는 등 모욕적인 언행을 견뎌야 했다.

 

뿐만 아니라 C씨 등 4명의 선임병들은 A 일병에게 간부와 선임들의 이름과 기수 등을 강제로 암기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A 일병에게 수시로 암기한 내용을 물어보며 틀릴 경우 질책하거나 괴롭히는 방식으로 가혹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참다못한 A 일병은 부모님과의 통화에서 "군 생활이 너무 힘들다"며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일병은 결국 B씨에게 욕설을 들은 다음 날인 6월 23일 새벽 경계 근무 중 숨진 채 발견됐다.

 


A 일병의 어머니는 아들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군 당국으로부터 아들의 사망 소식을 전화로 통보받았다"며 "오전 4시부터 6시 사이에 보초를 서던 아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꼭 밝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B씨를 모욕 혐의로, C씨 등 4명을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군 당국은 "A 일병의 사망 당시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축소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유족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군 내 가혹행위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군 당국의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 탄핵 전쟁 선포..윤석열 풀어준 검찰에 분노 폭발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모자로 지목된 가운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인해 지난 8일 석방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비상 공동대응을 선언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원내 야당 대표들과 원탁회의를 열고 "내란수괴가 법 해석의 허점을 이용해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야당과 시민들이 연대해 반드시 이 상황을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 지도부는 이날 저녁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윤 대통령 탄핵이 결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회에 참여할 방침을 밝혔다.이 대표는 특히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에 대해 "검찰이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임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의 책임을 물어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불응 시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5당 역시 원탁회의를 통해 검찰총장 고발 및 탄핵 추진에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검찰 책임론의 핵심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했다는 점이다. 형사소송법 97조 4항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최장 7일간 구속이 연장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고, 법조계에서도 검찰의 이례적인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측은 형사소송법 101조 3항이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삭제된 점을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