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BTS 좋아한다는 이유로 3층서 추락… 전 세계가 주목한 '학교폭력' 실체

 멕시코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학교폭력 사건이 전 세계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멕시코시티 이스타팔라파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13세 파티마 사발라다. 지난 4일, 3층 높이에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파티마의 부모는 "우리 딸이 평소 K팝을 즐겨 듣고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폭로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어떠한 형태의 교내 괴롭힘도 용납할 수 없다"며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근절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임 정부에서 마련한 대응 매뉴얼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보다 강화된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멕시코시티 검찰청은 1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 착수 사실을 알렸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지난 7일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고려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약속했다.

 


이번 사건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며 전 세계 한류 팬들의 공분을 샀다. '#JusticeForFatima(파티마를 위한 정의)' 해시태그 운동이 전개되며,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BTS와 이민호의 팬클럽 '프로메사스 미노스 아미'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모금 활동과 함께 학교폭력 배격 캠페인을 준비 중이다.

 

주멕시코 한국대사관도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학교폭력 반대 운동에 연대의 뜻을 밝혔다. 한국 문화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발생한 이번 폭력 사태는 문화 다양성 존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현지 교육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학교폭력을 넘어 문화적 차별과 편견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멕시코 내 청소년들 사이에서 한류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한 현실이 드러난 것이다.

 

멕시코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내 문화 다양성 교육 강화와 함께, 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각 학교에 상담 전문가 배치를 확대하고, 학교폭력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야권, 탄핵 전쟁 선포..윤석열 풀어준 검찰에 분노 폭발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모자로 지목된 가운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인해 지난 8일 석방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비상 공동대응을 선언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원내 야당 대표들과 원탁회의를 열고 "내란수괴가 법 해석의 허점을 이용해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야당과 시민들이 연대해 반드시 이 상황을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 지도부는 이날 저녁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윤 대통령 탄핵이 결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회에 참여할 방침을 밝혔다.이 대표는 특히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에 대해 "검찰이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임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의 책임을 물어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불응 시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5당 역시 원탁회의를 통해 검찰총장 고발 및 탄핵 추진에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검찰 책임론의 핵심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했다는 점이다. 형사소송법 97조 4항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최장 7일간 구속이 연장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고, 법조계에서도 검찰의 이례적인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측은 형사소송법 101조 3항이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삭제된 점을 들어, 구속취소에 대해서도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검찰 또한 같은 논리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통항고조차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석을 기반으로 한 만큼,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구치소에서 나온 직후 무장한 경호원들을 노출하며 계엄 성공을 연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변인단은 윤 대통령이 석방 후 "구치소에서 잠을 많이 자서 건강이 좋아졌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민들은 내란 트라우마로 잠을 못 이루는데,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주당 내에서 불거졌던 친명·비명계 갈등은 윤 대통령 석방이라는 사태 앞에서 일단 가라앉는 모양새다. 김경수, 김부겸, 김동연 등 비명계 대선주자들도 "시민의 단결된 힘으로 탄핵을 지켜내자"며 윤 대통령 탄핵에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직접 안국역 집회에 참석하며 "내란 단죄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지 13일이 지난 가운데, 민주당은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쟁점이 명확하고 증거도 충분한 만큼 헌재가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석방을 둘러싼 논란과 탄핵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결집하며 정국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