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의 숨겨진 속내, 푸틴 옹호하며 우크라 패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위한 대화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도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그의 발언은 여러 의문을 낳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종전 협상에 젤렌스키가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가 우크라이나의 참여 시점이나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협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트럼프는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계속 이어갔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아니다. 그는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한다"고 답하며, 푸틴의 의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려한 나토(NATO) 회원국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트럼프가 푸틴을 지지하는 발언을 계속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참여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상황을 지나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루비오 장관은 CBS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는 침략당했기 때문에 종전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시사한 것이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협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6일부터 중동 순방에 나선 젤렌스키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 아라비아 등을 방문하며, 러시아와 미국 중심의 협상 구도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는 UAE에서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가 없는 협상은 결과가 없는 협상"이라며, 우크라이나가 참여하지 않는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또한, UAE에서 진행된 회담에서는 우선순위가 '포로 귀환'이라고 강조하며, 중동 지역에서의 외교전을 본격화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릴 예정인 미국과 러시아 간의 고위급 회담에 초청되지 않은 젤렌스키는 중동에서의 외교 활동을 통해 미국과 러시아 중심의 협상 구도를 타파하려고 하고 있다. 17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예정이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의 협상만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외교적 공간을 넓히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유럽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17일 파리에서 열린 긴급 회의에서는 미국이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협상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독단적인 협상 진행에 대한 반발과 함께, 우크라이나 안보를 위한 평화유지군 창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평화유지군 창설을 제안했으며,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는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이러한 움직임은 유럽이 미국의 영향력에 대응해 독자적인 안보 전략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0일까지 전쟁이 종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가운데, 그의 계획은 "야심 차지만 잠재적으로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전쟁을 빠르게 끝내려는 트럼프의 의도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번 뮌헨안보회의에서 드러난 대서양 동맹의 분열은 향후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야권, 탄핵 전쟁 선포..윤석열 풀어준 검찰에 분노 폭발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모자로 지목된 가운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인해 지난 8일 석방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비상 공동대응을 선언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원내 야당 대표들과 원탁회의를 열고 "내란수괴가 법 해석의 허점을 이용해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야당과 시민들이 연대해 반드시 이 상황을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 지도부는 이날 저녁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윤 대통령 탄핵이 결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회에 참여할 방침을 밝혔다.이 대표는 특히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에 대해 "검찰이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임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의 책임을 물어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불응 시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5당 역시 원탁회의를 통해 검찰총장 고발 및 탄핵 추진에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검찰 책임론의 핵심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했다는 점이다. 형사소송법 97조 4항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최장 7일간 구속이 연장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고, 법조계에서도 검찰의 이례적인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측은 형사소송법 101조 3항이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삭제된 점을 들어, 구속취소에 대해서도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검찰 또한 같은 논리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통항고조차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석을 기반으로 한 만큼,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구치소에서 나온 직후 무장한 경호원들을 노출하며 계엄 성공을 연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변인단은 윤 대통령이 석방 후 "구치소에서 잠을 많이 자서 건강이 좋아졌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민들은 내란 트라우마로 잠을 못 이루는데,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주당 내에서 불거졌던 친명·비명계 갈등은 윤 대통령 석방이라는 사태 앞에서 일단 가라앉는 모양새다. 김경수, 김부겸, 김동연 등 비명계 대선주자들도 "시민의 단결된 힘으로 탄핵을 지켜내자"며 윤 대통령 탄핵에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직접 안국역 집회에 참석하며 "내란 단죄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지 13일이 지난 가운데, 민주당은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쟁점이 명확하고 증거도 충분한 만큼 헌재가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석방을 둘러싼 논란과 탄핵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결집하며 정국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