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젤렌스키, 트럼프 ‘희토류’ 협박에 단호히 거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희토류 자원의 50% 지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과거의 군사적 지원을 상환하는 차원에서 제시된 조건이었다. 그러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고, 더 나은 협상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5일(현지 시간)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에서 과거 군사적 지원에 대한 대가로 희토류 자원 50%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NBC는 익명의 고위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파견하는 대가로 이와 같은 요구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구체적인 미래의 안보 지원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과거 지원에 대한 보상만을 강조했다고 한다.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12일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동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서를 제시했다. 문서에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자원을 확보하는 조건만 명시돼 있었고, 향후 안보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제안을 거부하고 "검토 후 상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14일 뮌헨안보회의에서 그는 미국의 제안을 "안보 협정이 아닌 각서"라며, 더욱 구체적인 안보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젤렌스키는 광물 매장량에 관한 거래가 반드시 유럽연합(EU) 등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래의 안보 보장을 위한 거래"를 원하며, 자원을 교환하는 개념을 지지하지만, 미국의 제안이 과거 지원만을 언급하고 미래 지원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만을 표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광물을 5000억 달러에 인수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이 제안에 동의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군사적 지원 없이 생존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회는 있지만, 미국 정부 지원 없이 생존할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젤렌스키는 14일 NBC의 ‘밋 더 프레스’ 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털어놓았으며, 그의 발언은 국제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한편,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뮌헨안보회의 참석 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미군 주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였다. 그러나 후에 그는 엑스(X, 구 트위터)를 통해 "미국 이익과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곳에 미군을 파견해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유럽 간의 협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노력 중이다. 유럽연합(EU) 및 NATO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의 장기적인 안보 보장 문제와 관련해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자원을 둘러싼 협상이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희토류 관련 요구가 향후 우크라이나의 안보 상황과 어떻게 연결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여야, '명태균 특검법' 두고 격돌…與, 김상욱만 이탈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정치권에서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정쟁을 위한 '정략적 특검'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26번째 정쟁 특검이 '명태균'이라는 새로운 간판을 달고 나왔다"며 "조기 대선을 겨냥해 '제2의 김대업'을 만들려는 정략적 특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특검의 간판은 계속 바뀌었지만, 내용은 변함없다"며 "선거 브로커의 허황된 발언을 신뢰하며 여당과 보수 진영을 공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은 명태균 사건을 계엄령의 방아쇠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근거 없는 망상에 불과하다"며 특검 도입의 정당성을 부정했다.국민의힘은 당 의원총회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의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은 이름만 바뀐 채 위헌적 요소와 정략적 의도가 변함없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토론에서 "이 법안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특검법으로, 민주당 산하에 국민의힘을 집중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당의 108명 의원 전체를 언제든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정당 정치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정치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정쟁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려는 조치"라고 강조했다.그는 "명태균과 윤석열·김건희 여론 조작 및 부정선거 의혹,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 내란을 기도했다는 정황은 계엄령 이전 상황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고 주장했다.또한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헌정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며 "죄를 지었다면 누구든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모든 야당이 찬성하는데 국민의힘만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국민의힘이 범죄를 옹호하는 정당이기 때문이 아니냐"고 반문했다.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본회의 토론에서 "국민의힘은 왜 명태균 특검을 반대하는가? 죄를 지었으니 반대하는 것"이라며 "이 말은 국민의힘 1호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 꼬집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법안은 가결됐다.해당 특검법은 20대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골자로 한다. 이 과정에서 명태균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김건희 여사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 재보궐 선거와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명씨가 공천 거래를 통해 선거 개입을 했는지도 특검 대상에 포함된다.이번 특검 도입으로 정치권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특검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절차를 서두를 방침이다. 향후 특검 수사의 방향과 결과에 따라 여야의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