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세금으로 살인자 노후 보장?" 하늘이 죽인 교사, 평생 연금 100만원 받는다
7살 어린이를 무참히 살해한 40대 교사 A씨가 '파면' 후에도 공무원연금을 꼬박꼬박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국민 세금으로 노후를 보장받는다는 현실에 "이게 정의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16일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A씨는 교육부 감사 후 파면 처분을 받더라도 공무원연금의 절반을 수령할 수 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순으로 나뉘는데, 파면은 자격 박탈과 함께 퇴직급여 및 수당이 감액된다.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연금은 50%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연금연구회 등에 따르면, 20년 차 교사의 공무원연금은 대략 200만원 안팎이다. A씨는 20년 교직 생활을 했으니, 65세 이후 매월 약 100만원의 연금을 평생 받게 된다.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65만원)이나 20년 이상 가입자 평균(108만원)과 비교하면 훨씬 높은 수준이다.
더욱 충격적인 건 A씨가 낸 돈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월급 400만원 기준으로 20년간 낸 기여금은 8640만원. 하지만 A씨는 단 7년 만에 이 돈을 모두 돌려받고, 이후에는 '공짜 연금'을 누리게 됭다. 여성 평균 수명(85세)을 고려하면, A씨는 최소 13년간 자신이 낸 돈 이상의 연금을 받는 셈이다.
이런 '황당한' 구조 때문에 A씨는 살인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국민연금 평균, 혹은 그 이상의 연금을 국가로부터 보장받게 된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이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연금 수급권을 박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이 받는 구조"라며, "중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금 수급권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A씨는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늘봄 교실 후 귀가하려던 (故) 김하늘(7) 양을 "책을 주겠다"라며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