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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살인자 노후 보장?" 하늘이 죽인 교사, 평생 연금 100만원 받는다

 7살 어린이를 무참히 살해한 40대 교사 A씨가 '파면' 후에도 공무원연금을 꼬박꼬박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국민 세금으로 노후를 보장받는다는 현실에 "이게 정의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6일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A씨는 교육부 감사 후 파면 처분을 받더라도 공무원연금의 절반을 수령할 수 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순으로 나뉘는데, 파면은 자격 박탈과 함께 퇴직급여 및 수당이 감액된다.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연금은 50%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연금연구회 등에 따르면, 20년 차 교사의 공무원연금은 대략 200만원 안팎이다.  A씨는 20년 교직 생활을 했으니, 65세 이후 매월 약 100만원의 연금을 평생 받게 된다.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65만원)이나 20년 이상 가입자 평균(108만원)과 비교하면 훨씬 높은 수준이다. 

 

더욱 충격적인 건 A씨가 낸 돈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월급 400만원 기준으로 20년간 낸 기여금은 8640만원. 하지만 A씨는 단 7년 만에 이 돈을 모두 돌려받고, 이후에는 '공짜 연금'을 누리게 됭다. 여성 평균 수명(85세)을 고려하면, A씨는 최소 13년간 자신이 낸 돈 이상의 연금을 받는 셈이다. 

 


이런 '황당한' 구조 때문에 A씨는 살인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국민연금 평균, 혹은 그 이상의 연금을 국가로부터 보장받게 된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이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연금 수급권을 박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이 받는 구조"라며, "중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금 수급권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A씨는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늘봄 교실 후 귀가하려던 (故) 김하늘(7) 양을 "책을 주겠다"라며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했다. 

 

토트넘, '인종차별' 벤탄쿠르 재계약 추진하면서 손흥민은 방출?

 토트넘 홋스퍼가 우루과이 출신 미드필더 로드리고 벤탄쿠르와의 재계약 협상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영국 축구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그의 과거 인종차별 논란에도 불구하고 구단이 그를 미래의 리더로 점찍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팬들과 축구 전문가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영국 유력 매체 '데일리 메일'은 25일(한국시간) "토트넘이 벤탄쿠르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27세인 벤탄쿠르의 계약은 2026년까지 유효하지만, 구단은 그를 장기적으로 팀에 묶어두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협상은 아직 초기 단계로, 향후 몇 주 동안 추가적인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벤탄쿠르는 2022년 이탈리아 명문 유벤투스에서 1570만 파운드(약 284억원)의 이적료를 기록하며 토트넘에 합류했다. 이후 그는 토트넘 중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현재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넘버 6)로 활약하며 꾸준한 출전 기회를 얻고 있다.영국 축구 전문 매체 'TBR 풋볼'은 이번 재계약 협상이 단순한 선수 유지 차원을 넘어 토트넘의 팀 재건 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매체는 "토트넘은 아치 그레이와 루카스 베리발 같은 유망주들을 중심으로 팀을 개편하는 과정에 있으며, 손흥민과 벤탄쿠르 같은 경험 있는 베테랑 선수들과의 균형을 맞추려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토트넘이 현재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벤탄쿠르가 장기적으로 구단에 헌신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TBR 풋볼'은 이를 두고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여전히 선수단 내부에서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해석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 시즌 토트넘을 프리미어리그 5위로 이끌었으나, 현재 시즌에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더욱 놀라운 사실은 토트넘 내부에서 벤탄쿠르를 '조용하지만 존경받는 리더'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단 관계자들에 따르면, 벤탄쿠르는 비록 조용한 성격이지만 팀 내에서 점점 더 영향력 있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선수들로 구성된 현재 스쿼드에서 그의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 내부 소식통은 그를 미래의 주장 후보로까지 언급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하지만 이러한 구단의 평가는 벤탄쿠르의 과거 행적을 고려할 때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는 지난 시즌 우루과이 현지 인터뷰에서 팀 동료인 손흥민을 향한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프리미어리그로부터 8경기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그의 발언은 영국 축구계와 국제 축구계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으며, 토트넘 구단과 팬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더욱 문제가 된 것은 이 사건 당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벤탄쿠르의 징계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이다. 이는 "인종차별에 대한 구단과 감독의 인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토트넘의 반인종차별 캠페인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이러한 과거 행적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벤탄쿠르를 미래의 리더로 점찍고 있다는 소식은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특히 현재 팀의 주장인 손흥민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또 팀 내 다른 아시아계 선수들이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벤탄쿠르의 재계약 협상은 현재 손흥민의 토트넘 잔류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더욱 민감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손흥민의 계약이 2025년에 만료되는 점을 고려할 때, 벤탄쿠르가 가까운 미래에 토트넘의 새로운 주장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또한 벤탄쿠르의 부상 이력도 재계약 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그는 2023년 십자인대파열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당했으며, 지난해 8월 시즌 개막전에서는 뇌진탕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잦은 부상으로 경기를 결장한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단이 그에게 장기 계약을 제안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있는 결정으로 볼 수 있다.축구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이번 결정이 순전히 경기력만을 고려한 것인지, 아니면 팀 내 분위기와 리더십 등 다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한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부는 벤탄쿠르의 기술적 능력과 중원 장악력을 높이 평가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그의 과거 행적과 부상 이력을 고려할 때 이번 결정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향후 벤탄쿠르와 토트넘의 재계약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그가 정말 토트넘의 미래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 그의 경기력과 리더십, 그리고 과거 행적의 그림자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가 토트넘의 미래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