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하마스 협상 파탄 위기..'전쟁 재개 초읽기'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 휴전 협상의 핵심 조건인 인질 석방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경한 입장을 내놓아 휴전이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

 

카타르 알자지라 방송과 AP통신에 따르면, 10일 하마스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 주민들의 귀환을 지연시키고, 여러 지역에서 무차별적인 총격과 포격을 감행했으며, 구호품 반입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하마스는 15일로 예정됐던 다음 인질 석방을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 연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마스는 이 같은 발표가 인질 석방 예정일 5일 전에 이뤄진 점을 강조하며, 중재자들이 이스라엘 측에 합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압력을 가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협상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영국 <가디언>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하마스의 발표를 "끔찍하다"고 규정하며 "모든 인질이 15일 토요일 정오까지 석방되지 않으면 협상을 취소하고 모든 내기가 끝나며, 지옥이 터지도록 내버려 두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협상 파기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모든 인질"이 현재 가자지구에 남아 있는 모든 인질을 의미하는지, 1단계 휴전 기간에 석방이 예정된 인질을 뜻하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현재까지 이행 중이던 합의 조건을 무시하고,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지난달 19일 발효된 휴전 이후,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서로가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해왔다. 25일에는 하마스가 인질 석방 순서를 어겼다는 이유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 주민들의 귀환을 차단했으며, 이후 이를 다시 허용하는 등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됐다. 최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와 남부를 가르는 넷자림 회랑에서 철수하는 등 일부 양보가 이뤄졌으나, 휴전의 지속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내쫓고, 미국이 해당 지역을 소유해 개발하겠다"고 발언한 것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공개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가자지구에서 쫓겨난 팔레스타인인들이 이후 돌아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그렇지 않다"고 단호히 답했다. 그는 "그들은 훨씬 더 나은 주택을 갖게 될 것이다. 즉, 나는 그들을 위한 영구적 거주지를 건설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자지구 개발 계획을 "미래를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라며 "그동안에는 내가 이곳을 소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하마스 협상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보장했던 휴전 협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계기가 됐다. 로이터 통신은 10일 이집트 보안 소식통을 인용해, 하마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협상 중재자들에게 미국이 단계적 협상을 지속할 의사가 있는지 명확히 할 때까지 회담을 연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전쟁 재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요아브 갈란트는 10일 "하마스의 인질 석방 연기는 휴전 협정 전면 위반"이라며 이스라엘군(IDF)에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라"고 명령했다.

 

이스라엘 극우 정치인들도 전쟁 재개를 주장하고 나섰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하마스와의 휴전에 반대해 사임한 극우 성향의 이타마르 벤그비르 전 국가안보장관은 SNS를 통해 "우리는 전쟁으로 돌아가 하마스를 완전히 파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자지구에 대한 공중 및 지상 대규모 공격을 개시하고, 전기·연료·물 등 인도적 지원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이미 반입된 구호품도 폭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요르단과 이집트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10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요르단과 이집트가 팔레스타인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의 지원을 보류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미국은 이집트와 요르단에 대한 군사 및 경제 지원을 주요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은 이집트에 약 15억 달러(약 2조 1,786억 원), 요르단에 17억 달러(약 2조 4,690억 원)의 지원을 제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요르단 압둘라 2세 국왕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요르단과 이집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구상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난민 수용이 무장 세력 유입과 이스라엘과의 충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요르단은 현재 국민의 절반가량이 팔레스타인계인 상황에서 추가 유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대응과 이스라엘 극우의 전쟁 재개 요구 속에서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하마스의 인질 석방 연기 발표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파기 위협이 맞물리며, 중동 정세는 또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야권, 탄핵 전쟁 선포..윤석열 풀어준 검찰에 분노 폭발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모자로 지목된 가운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인해 지난 8일 석방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비상 공동대응을 선언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원내 야당 대표들과 원탁회의를 열고 "내란수괴가 법 해석의 허점을 이용해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야당과 시민들이 연대해 반드시 이 상황을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 지도부는 이날 저녁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윤 대통령 탄핵이 결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회에 참여할 방침을 밝혔다.이 대표는 특히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에 대해 "검찰이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임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의 책임을 물어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불응 시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5당 역시 원탁회의를 통해 검찰총장 고발 및 탄핵 추진에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검찰 책임론의 핵심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했다는 점이다. 형사소송법 97조 4항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최장 7일간 구속이 연장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고, 법조계에서도 검찰의 이례적인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측은 형사소송법 101조 3항이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삭제된 점을 들어, 구속취소에 대해서도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검찰 또한 같은 논리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통항고조차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석을 기반으로 한 만큼,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구치소에서 나온 직후 무장한 경호원들을 노출하며 계엄 성공을 연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변인단은 윤 대통령이 석방 후 "구치소에서 잠을 많이 자서 건강이 좋아졌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민들은 내란 트라우마로 잠을 못 이루는데,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주당 내에서 불거졌던 친명·비명계 갈등은 윤 대통령 석방이라는 사태 앞에서 일단 가라앉는 모양새다. 김경수, 김부겸, 김동연 등 비명계 대선주자들도 "시민의 단결된 힘으로 탄핵을 지켜내자"며 윤 대통령 탄핵에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직접 안국역 집회에 참석하며 "내란 단죄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지 13일이 지난 가운데, 민주당은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쟁점이 명확하고 증거도 충분한 만큼 헌재가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석방을 둘러싼 논란과 탄핵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결집하며 정국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