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경선 허위 여론조사 개입 및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할 ‘명태균 특검법’ 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서영교·정춘생·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을 숙려기간(20일) 경과 전 위원회 의결로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으나 표결이 진행됐고, 재석 위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법안 상정이 가결됐다. 표결 직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이 자신들의 유력 대선후보를 겨냥한 정치적 공격이라며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은 어제 발의된 것으로, 이미 재의 요구로 부결됐던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탄핵 심판도 진행 중인데 마치 조기 대선이 예정된 것처럼 국민의힘 후보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선거를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삼아 당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민의힘 후보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당사를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위원장은 “조기 대선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대선 주자를 제거하려 한다는 주장은 서로 모순”이라며 “특검은 명태균 관련 ‘황금폰’과 불법 여론조사, 국정농단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 핵심 공범으로 보이는 김건희 여사가 아직 소환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질타했다. 이에 김석우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은 “문제가 된 휴대전화(일명 ‘황금폰’)는 지난해 12월 12일 임의 제출됐고, 현재 포렌식이 진행 중”이라며 “분석이 끝나는 대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창원지검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사실상 사라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준비한 이유가 야당 때문이 아니라 명태균 황금폰 때문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태균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야말로 내란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으로부터 2명의 후보를 추천받아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출된다. 주요 수사 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총선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조작 의혹 △불법 여론조사 제공 대가로 공천 개입 및 특혜 거래 의혹 △대선 경선 불법 여론조사 개입 및 명태균과 윤석열 후보, 김건희 여사의 연루 여부 △2022년 대우조선해양 파업 및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과정에서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의 개입 여부 △대통령 일정 등 국가기밀 유출 의혹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강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검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경우,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