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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폰’ 터지면 게임 끝..'특검법 상정에 여야 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경선 허위 여론조사 개입 및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할 ‘명태균 특검법’ 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서영교·정춘생·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을 숙려기간(20일) 경과 전 위원회 의결로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으나 표결이 진행됐고, 재석 위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법안 상정이 가결됐다. 표결 직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이 자신들의 유력 대선후보를 겨냥한 정치적 공격이라며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은 어제 발의된 것으로, 이미 재의 요구로 부결됐던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탄핵 심판도 진행 중인데 마치 조기 대선이 예정된 것처럼 국민의힘 후보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선거를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삼아 당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민의힘 후보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당사를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위원장은 “조기 대선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대선 주자를 제거하려 한다는 주장은 서로 모순”이라며 “특검은 명태균 관련 ‘황금폰’과 불법 여론조사, 국정농단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 핵심 공범으로 보이는 김건희 여사가 아직 소환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질타했다. 이에 김석우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은 “문제가 된 휴대전화(일명 ‘황금폰’)는 지난해 12월 12일 임의 제출됐고, 현재 포렌식이 진행 중”이라며 “분석이 끝나는 대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창원지검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사실상 사라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준비한 이유가 야당 때문이 아니라 명태균 황금폰 때문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태균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야말로 내란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으로부터 2명의 후보를 추천받아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출된다. 주요 수사 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총선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조작 의혹 △불법 여론조사 제공 대가로 공천 개입 및 특혜 거래 의혹 △대선 경선 불법 여론조사 개입 및 명태균과 윤석열 후보, 김건희 여사의 연루 여부 △2022년 대우조선해양 파업 및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과정에서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의 개입 여부 △대통령 일정 등 국가기밀 유출 의혹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강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검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경우,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명태균 특검법' 두고 격돌…與, 김상욱만 이탈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정치권에서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정쟁을 위한 '정략적 특검'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26번째 정쟁 특검이 '명태균'이라는 새로운 간판을 달고 나왔다"며 "조기 대선을 겨냥해 '제2의 김대업'을 만들려는 정략적 특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특검의 간판은 계속 바뀌었지만, 내용은 변함없다"며 "선거 브로커의 허황된 발언을 신뢰하며 여당과 보수 진영을 공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은 명태균 사건을 계엄령의 방아쇠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근거 없는 망상에 불과하다"며 특검 도입의 정당성을 부정했다.국민의힘은 당 의원총회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의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은 이름만 바뀐 채 위헌적 요소와 정략적 의도가 변함없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토론에서 "이 법안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특검법으로, 민주당 산하에 국민의힘을 집중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당의 108명 의원 전체를 언제든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정당 정치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정치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정쟁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려는 조치"라고 강조했다.그는 "명태균과 윤석열·김건희 여론 조작 및 부정선거 의혹,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 내란을 기도했다는 정황은 계엄령 이전 상황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고 주장했다.또한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헌정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며 "죄를 지었다면 누구든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모든 야당이 찬성하는데 국민의힘만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국민의힘이 범죄를 옹호하는 정당이기 때문이 아니냐"고 반문했다.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본회의 토론에서 "국민의힘은 왜 명태균 특검을 반대하는가? 죄를 지었으니 반대하는 것"이라며 "이 말은 국민의힘 1호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 꼬집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법안은 가결됐다.해당 특검법은 20대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골자로 한다. 이 과정에서 명태균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김건희 여사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 재보궐 선거와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명씨가 공천 거래를 통해 선거 개입을 했는지도 특검 대상에 포함된다.이번 특검 도입으로 정치권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특검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절차를 서두를 방침이다. 향후 특검 수사의 방향과 결과에 따라 여야의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