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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 지켜 vs 교권 침해 논란… '위치추적 앱' 딜레마

 초등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학생이 숨진 사건 이후, 자녀의 안전을 위해 위치추적 앱을 사용하려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교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학부모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사건 발생 이후 위치추적 앱에 대한 정보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주변 소리까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알려지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자녀에게 앱을 설치하려는 부모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학부모들은 "학교에서조차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적어도 위치추적 앱을 통해 아이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면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앱 사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위치추적 앱 사용이 자칫 교사에 대한 불필요한 감시와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교사들은 "특정 교사의 잘못된 행동이 마치 교육계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비춰지면서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위치추적 앱 사용은 교사의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고, 학생과의 신뢰 관계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와 교사 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정신 건강 문제를 겪는 교사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교사들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도록 교육 환경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위치추적 앱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교육 현장의 불안감과 교권 침해 우려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다. 학생의 안전과 교사의 권리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초등생 살해 교사, 신상 공개되나?..얼굴·이름 공개 논란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여교사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사건 발생 25일 만인 7일,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본격적인 대면조사에 착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 전부터 살인 도구를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녀가 검색한 흉기는 실제 사건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종류로 밝혀져,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A씨는 과거의 살인 사건 기사들을 찾아보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컴퓨터,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를 조사했다. 사건 직후 A씨는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 이송되었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의료진은 정상적인 대화가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 조사는 미뤄졌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복직 후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에 짜증이 나서,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특정 피해 아동을 목표로 삼았는지 여부와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추가 조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팀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프로파일러 대면 조사를 통해 심층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경찰은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지만, A씨의 건강 상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A씨는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못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