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내 아이 지켜 vs 교권 침해 논란… '위치추적 앱' 딜레마

 초등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학생이 숨진 사건 이후, 자녀의 안전을 위해 위치추적 앱을 사용하려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교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학부모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사건 발생 이후 위치추적 앱에 대한 정보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주변 소리까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알려지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자녀에게 앱을 설치하려는 부모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학부모들은 "학교에서조차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적어도 위치추적 앱을 통해 아이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면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앱 사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위치추적 앱 사용이 자칫 교사에 대한 불필요한 감시와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교사들은 "특정 교사의 잘못된 행동이 마치 교육계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비춰지면서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위치추적 앱 사용은 교사의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고, 학생과의 신뢰 관계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와 교사 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정신 건강 문제를 겪는 교사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교사들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도록 교육 환경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위치추적 앱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교육 현장의 불안감과 교권 침해 우려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다. 학생의 안전과 교사의 권리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야권, 탄핵 전쟁 선포..윤석열 풀어준 검찰에 분노 폭발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모자로 지목된 가운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인해 지난 8일 석방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비상 공동대응을 선언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원내 야당 대표들과 원탁회의를 열고 "내란수괴가 법 해석의 허점을 이용해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야당과 시민들이 연대해 반드시 이 상황을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 지도부는 이날 저녁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윤 대통령 탄핵이 결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회에 참여할 방침을 밝혔다.이 대표는 특히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에 대해 "검찰이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임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의 책임을 물어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불응 시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5당 역시 원탁회의를 통해 검찰총장 고발 및 탄핵 추진에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검찰 책임론의 핵심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했다는 점이다. 형사소송법 97조 4항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최장 7일간 구속이 연장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고, 법조계에서도 검찰의 이례적인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측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