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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 지켜 vs 교권 침해 논란… '위치추적 앱' 딜레마

 초등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학생이 숨진 사건 이후, 자녀의 안전을 위해 위치추적 앱을 사용하려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교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학부모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사건 발생 이후 위치추적 앱에 대한 정보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주변 소리까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알려지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자녀에게 앱을 설치하려는 부모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학부모들은 "학교에서조차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적어도 위치추적 앱을 통해 아이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면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앱 사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위치추적 앱 사용이 자칫 교사에 대한 불필요한 감시와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교사들은 "특정 교사의 잘못된 행동이 마치 교육계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비춰지면서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위치추적 앱 사용은 교사의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고, 학생과의 신뢰 관계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와 교사 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정신 건강 문제를 겪는 교사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교사들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도록 교육 환경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위치추적 앱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교육 현장의 불안감과 교권 침해 우려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다. 학생의 안전과 교사의 권리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세상이 도와주지 않아" 서천 흉기 살인범, 범행 동기 '충격'

 충남 서천군에서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인근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을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다. 용의자는 최근 사기 피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충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해, '묻지마 범행'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4일 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3시 45분경 서천읍 사곡리의 한 공터에서 4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시신에는 흉기에 찔린 흔적이 여러 군데 발견되었으며, 현장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과도 한 자루가 발견되었다.경찰은 지난 2일 오후 11시 56분경 "A씨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 작업을 벌이던 중이었다. A씨는 사건 당일인 2일 오후 9시 30분경 "운동하고 오겠다"며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미혼으로,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A씨가 발견된 장소는 서천읍 중심부와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범행 현장 주변에는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경찰은 주변 상가 CCTV 영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용의자 30대 남성 B씨를 특정하고, 이동 경로를 추적한 끝에 3일 B씨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B씨의 집과 범행 현장은 도보로 약 20분 거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에 사기를 당해 큰돈을 잃었고, 세상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흉기를 들고나갔다가 A씨를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B씨는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숨기거나 흉기를 은닉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현장 인근 CCTV 영상에는 A씨가 2일 오후 9시 42분경 우산을 쓰고 공터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약 16분 후 영상에는 A씨의 우산이 바람에 날아가는 모습이 담겨 있어, 이 시간대에 범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경찰은 B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한, A씨의 시신을 부검하여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B씨의 범행이 '묻지마 범죄'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찰은 B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이번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특히, CCTV 사각지대를 노린 범행이라는 점에서 지역 사회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경찰은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해 순찰 강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