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내 아이 지켜 vs 교권 침해 논란… '위치추적 앱' 딜레마

 초등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학생이 숨진 사건 이후, 자녀의 안전을 위해 위치추적 앱을 사용하려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교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학부모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사건 발생 이후 위치추적 앱에 대한 정보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주변 소리까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알려지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자녀에게 앱을 설치하려는 부모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학부모들은 "학교에서조차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적어도 위치추적 앱을 통해 아이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면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앱 사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위치추적 앱 사용이 자칫 교사에 대한 불필요한 감시와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교사들은 "특정 교사의 잘못된 행동이 마치 교육계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비춰지면서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위치추적 앱 사용은 교사의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고, 학생과의 신뢰 관계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와 교사 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정신 건강 문제를 겪는 교사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교사들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도록 교육 환경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위치추적 앱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교육 현장의 불안감과 교권 침해 우려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다. 학생의 안전과 교사의 권리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재명의 AI 빅픽쳐..국힘 "옛 소련식 구상"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전 국민에게 인공지능(AI) 이용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AI 기반의 '기본사회'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I 활용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AI가 필수적 도구로 자리 잡을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생성형 AI 챗GPT의 월 이용료가 20달러이며, 앞으로 가격이 더욱 하락할 것"이라며 "보안 문제로 일부 제한이 있지만, 중국의 딥시크(AI)가 무료로 제공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도 자료조사나 분석을 보좌진보다 챗GPT에 더 의존한다"면서 AI 기술의 발전이 필연적으로 삶의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AI가 학습, 연구,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무상 의무교육을 통해 한글과 산수, 기초 교양을 배우는 것처럼 AI 활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국가 차원의 '소버린 AI(주권 AI)'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향후 AI가 필수적 인프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AI 관련 정책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주장하며 "정치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AI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는 글을 SNS에 연달아 게시하며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그는 특히 AI 기술이 병력을 대체할 가능성에 대한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을 보인 조선일보를 언급하며 "정략보다 나라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AI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펀드를 통한 공동 투자를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기업 행위'라고 공격한 것에 대해서도 "극우 본색에 문맹 수준의 식견까지 더해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AI로 병력을 대체하는 것은 허황된 주장이 아니다"라며, 이미 드론과 무인전투로봇이 전장에서 활약하고 있음을 예로 들었다. 그는 "조선일보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과 군사산업의 미래에 대해 보다 깊은 고민을 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또한 AI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와 지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공동 투자해 AI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할 경우 국민의 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성공한 기업의 지분을 빼앗으려는 반기업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AI 추경을 운운하며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탄생하면 그 지분의 30%를 국민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명백한 사회주의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의 인식으로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만들 수 없다"며, "소유부터 나누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반도체 연구 인력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을 반대하는 점을 들며, "이런 태도로는 엔비디아 같은 혁신 기업을 키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이양수 사무총장도 "기업의 성장은 지속적인 재투자와 혁신을 통해 이뤄진다"며 "기본사회라는 명목으로 기업 성과를 국가가 관리하려는 것은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는 사회주의적 접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대표의 AI 관련 발언에 대한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유승민 전 의원은 "국가가 30% 지분을 갖는다고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탄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 논리대로라면 우리는 이미 수십 개의 엔비디아를 보유한 나라가 됐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요한 것은 혁신 인재를 어떻게 육성하고 첨단 과학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라며,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이처럼 이 대표의 AI 관련 정책 구상과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이 격화되면서, 향후 AI 산업 육성과 관련한 정책 논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