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옥중 정치' 윤석열..끝나지 않은 비상계엄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전임 지도부 인사들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고 그의 메시지를 당에 전달했다. 김기현 전 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철규 의원, 정점식 의원, 박성민 의원 등 전임 지도부 5명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과 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들과의 만남에서 "당이 자유 수호와 주권 회복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하면 국민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특히 청년층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그는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당 지도부는 중앙정부와, 의원 및 당협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어려운 분들과 자립 청년, 영세 자영업자를 잘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나라가 여러 위기에 있다는 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이며, 헌법과 절차의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이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표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윤 대통령은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에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탄핵 반대 운동을 이어가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 비윤 관계자는 "과거 ‘윤심(尹心)이 민심’이라며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을 움직였던 이들이 이제는 마지막까지 당을 망가뜨리고 있다"며 "영남권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이 같은 행보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국민적 지지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앞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도 지난 3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면회하고 그의 메시지를 전했다. 당시 지도부는 "개인적 차원의 방문"이라고 해명했으나, 당 안팎에서는 "결국 당이 대통령의 옥중 정치에 동참하는 형국이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대구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는 대구·경북(TK) 지역 의원 10명 이상이 참석했다. 당은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강조한 ‘탄핵 공작’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이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상휘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지시와 관련된 핵심 증인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 등 4명을 ‘탄핵 내란의 기획자’로 규정하며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 반대 운동도 더욱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탄핵 반대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은 오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서울서부지법, 헌법재판소 등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과 공정한 심판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부당한 고발"이라며 경기남부경찰청에 신속한 사건 종결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의 지지층 결집 움직임도 두드러진다.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힌 국민변호인단의 모집이 증가하고 있으며, 10일 기준 참여 인원은 13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변호인단을 이끄는 석동현 변호사는 "특히 20~30대 청년과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했던 40대의 참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일부터 온라인으로 모집이 시작된 국민변호인단은 사실상 탄핵 반대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접견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윤 대통령께서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나라가 여러 가지 위기에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으며, 헌법 절차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이행됐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측근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계엄이 내란이라는 논리는 대한민국 어느 법조문에도 없다"며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옥중 정치’라는 비판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옥중 정치로 여당을 줄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강전애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구속 취소돼야 하며, 현 상황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이재명의 AI 빅픽쳐..국힘 "옛 소련식 구상"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전 국민에게 인공지능(AI) 이용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AI 기반의 '기본사회'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I 활용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AI가 필수적 도구로 자리 잡을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생성형 AI 챗GPT의 월 이용료가 20달러이며, 앞으로 가격이 더욱 하락할 것"이라며 "보안 문제로 일부 제한이 있지만, 중국의 딥시크(AI)가 무료로 제공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도 자료조사나 분석을 보좌진보다 챗GPT에 더 의존한다"면서 AI 기술의 발전이 필연적으로 삶의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AI가 학습, 연구,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무상 의무교육을 통해 한글과 산수, 기초 교양을 배우는 것처럼 AI 활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국가 차원의 '소버린 AI(주권 AI)'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향후 AI가 필수적 인프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AI 관련 정책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주장하며 "정치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AI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는 글을 SNS에 연달아 게시하며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그는 특히 AI 기술이 병력을 대체할 가능성에 대한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을 보인 조선일보를 언급하며 "정략보다 나라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AI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펀드를 통한 공동 투자를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기업 행위'라고 공격한 것에 대해서도 "극우 본색에 문맹 수준의 식견까지 더해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AI로 병력을 대체하는 것은 허황된 주장이 아니다"라며, 이미 드론과 무인전투로봇이 전장에서 활약하고 있음을 예로 들었다. 그는 "조선일보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과 군사산업의 미래에 대해 보다 깊은 고민을 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또한 AI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와 지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공동 투자해 AI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할 경우 국민의 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성공한 기업의 지분을 빼앗으려는 반기업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AI 추경을 운운하며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탄생하면 그 지분의 30%를 국민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명백한 사회주의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의 인식으로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만들 수 없다"며, "소유부터 나누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반도체 연구 인력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을 반대하는 점을 들며, "이런 태도로는 엔비디아 같은 혁신 기업을 키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이양수 사무총장도 "기업의 성장은 지속적인 재투자와 혁신을 통해 이뤄진다"며 "기본사회라는 명목으로 기업 성과를 국가가 관리하려는 것은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는 사회주의적 접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대표의 AI 관련 발언에 대한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유승민 전 의원은 "국가가 30% 지분을 갖는다고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탄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 논리대로라면 우리는 이미 수십 개의 엔비디아를 보유한 나라가 됐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요한 것은 혁신 인재를 어떻게 육성하고 첨단 과학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라며,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이처럼 이 대표의 AI 관련 정책 구상과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이 격화되면서, 향후 AI 산업 육성과 관련한 정책 논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