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옥중 정치' 윤석열..끝나지 않은 비상계엄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전임 지도부 인사들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고 그의 메시지를 당에 전달했다. 김기현 전 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철규 의원, 정점식 의원, 박성민 의원 등 전임 지도부 5명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과 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들과의 만남에서 "당이 자유 수호와 주권 회복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하면 국민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특히 청년층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그는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당 지도부는 중앙정부와, 의원 및 당협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어려운 분들과 자립 청년, 영세 자영업자를 잘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나라가 여러 위기에 있다는 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이며, 헌법과 절차의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이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표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윤 대통령은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에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탄핵 반대 운동을 이어가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 비윤 관계자는 "과거 ‘윤심(尹心)이 민심’이라며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을 움직였던 이들이 이제는 마지막까지 당을 망가뜨리고 있다"며 "영남권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이 같은 행보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국민적 지지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앞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도 지난 3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면회하고 그의 메시지를 전했다. 당시 지도부는 "개인적 차원의 방문"이라고 해명했으나, 당 안팎에서는 "결국 당이 대통령의 옥중 정치에 동참하는 형국이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대구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는 대구·경북(TK) 지역 의원 10명 이상이 참석했다. 당은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강조한 ‘탄핵 공작’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이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상휘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지시와 관련된 핵심 증인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 등 4명을 ‘탄핵 내란의 기획자’로 규정하며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 반대 운동도 더욱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탄핵 반대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은 오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서울서부지법, 헌법재판소 등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과 공정한 심판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부당한 고발"이라며 경기남부경찰청에 신속한 사건 종결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의 지지층 결집 움직임도 두드러진다.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힌 국민변호인단의 모집이 증가하고 있으며, 10일 기준 참여 인원은 13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변호인단을 이끄는 석동현 변호사는 "특히 20~30대 청년과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했던 40대의 참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일부터 온라인으로 모집이 시작된 국민변호인단은 사실상 탄핵 반대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접견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윤 대통령께서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나라가 여러 가지 위기에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으며, 헌법 절차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이행됐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측근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계엄이 내란이라는 논리는 대한민국 어느 법조문에도 없다"며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옥중 정치’라는 비판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옥중 정치로 여당을 줄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강전애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구속 취소돼야 하며, 현 상황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여야, '명태균 특검법' 두고 격돌…與, 김상욱만 이탈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정치권에서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정쟁을 위한 '정략적 특검'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26번째 정쟁 특검이 '명태균'이라는 새로운 간판을 달고 나왔다"며 "조기 대선을 겨냥해 '제2의 김대업'을 만들려는 정략적 특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특검의 간판은 계속 바뀌었지만, 내용은 변함없다"며 "선거 브로커의 허황된 발언을 신뢰하며 여당과 보수 진영을 공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은 명태균 사건을 계엄령의 방아쇠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근거 없는 망상에 불과하다"며 특검 도입의 정당성을 부정했다.국민의힘은 당 의원총회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의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은 이름만 바뀐 채 위헌적 요소와 정략적 의도가 변함없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토론에서 "이 법안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특검법으로, 민주당 산하에 국민의힘을 집중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당의 108명 의원 전체를 언제든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정당 정치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정치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정쟁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려는 조치"라고 강조했다.그는 "명태균과 윤석열·김건희 여론 조작 및 부정선거 의혹,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 내란을 기도했다는 정황은 계엄령 이전 상황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고 주장했다.또한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헌정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며 "죄를 지었다면 누구든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모든 야당이 찬성하는데 국민의힘만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국민의힘이 범죄를 옹호하는 정당이기 때문이 아니냐"고 반문했다.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본회의 토론에서 "국민의힘은 왜 명태균 특검을 반대하는가? 죄를 지었으니 반대하는 것"이라며 "이 말은 국민의힘 1호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 꼬집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법안은 가결됐다.해당 특검법은 20대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골자로 한다. 이 과정에서 명태균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김건희 여사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 재보궐 선거와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명씨가 공천 거래를 통해 선거 개입을 했는지도 특검 대상에 포함된다.이번 특검 도입으로 정치권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특검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절차를 서두를 방침이다. 향후 특검 수사의 방향과 결과에 따라 여야의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