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옥중 정치' 윤석열..끝나지 않은 비상계엄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전임 지도부 인사들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고 그의 메시지를 당에 전달했다. 김기현 전 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철규 의원, 정점식 의원, 박성민 의원 등 전임 지도부 5명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과 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들과의 만남에서 "당이 자유 수호와 주권 회복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하면 국민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특히 청년층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그는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당 지도부는 중앙정부와, 의원 및 당협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어려운 분들과 자립 청년, 영세 자영업자를 잘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나라가 여러 위기에 있다는 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이며, 헌법과 절차의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이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표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윤 대통령은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에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탄핵 반대 운동을 이어가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 비윤 관계자는 "과거 ‘윤심(尹心)이 민심’이라며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을 움직였던 이들이 이제는 마지막까지 당을 망가뜨리고 있다"며 "영남권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이 같은 행보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국민적 지지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앞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도 지난 3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면회하고 그의 메시지를 전했다. 당시 지도부는 "개인적 차원의 방문"이라고 해명했으나, 당 안팎에서는 "결국 당이 대통령의 옥중 정치에 동참하는 형국이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대구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는 대구·경북(TK) 지역 의원 10명 이상이 참석했다. 당은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강조한 ‘탄핵 공작’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이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상휘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지시와 관련된 핵심 증인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 등 4명을 ‘탄핵 내란의 기획자’로 규정하며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 반대 운동도 더욱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탄핵 반대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은 오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서울서부지법, 헌법재판소 등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과 공정한 심판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부당한 고발"이라며 경기남부경찰청에 신속한 사건 종결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의 지지층 결집 움직임도 두드러진다.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힌 국민변호인단의 모집이 증가하고 있으며, 10일 기준 참여 인원은 13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변호인단을 이끄는 석동현 변호사는 "특히 20~30대 청년과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했던 40대의 참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일부터 온라인으로 모집이 시작된 국민변호인단은 사실상 탄핵 반대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접견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윤 대통령께서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나라가 여러 가지 위기에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으며, 헌법 절차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이행됐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측근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계엄이 내란이라는 논리는 대한민국 어느 법조문에도 없다"며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옥중 정치’라는 비판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옥중 정치로 여당을 줄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강전애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구속 취소돼야 하며, 현 상황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114만 유튜버 뻑가, 익명 깨지자 '총력 대응'... 사이버 렉카 활동 제동 걸리나

 114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며 익명으로 활동해 온 '사이버 렉카' 유튜버 뻑가가 자신의 신상이 특정되자 "잃을 것이 없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뻑가는 검은색 고글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타인을 저격하는 콘텐츠를 주로 제작해 왔으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24일 뻑가는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현재 저를 음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강력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어차피 수익도 막혔고 잃을 게 없는 상황에서 총력을 다해 맞서겠다"고 덧붙이며, 앞으로의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뻑가의 신상 특정은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의 법적 분쟁에서 비롯됐다. 앞서 과즙세연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리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으로부터 뻑가에 대한 증거개시 요청 일부를 승인받았다. 이를 통해 구글로부터 뻑가의 신상 정보 일부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뻑가는 과거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과즙세연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함께 목격되었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맺었으며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뻑가의 신상 정보가 알려지자, 웹툰 작가 주호민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뻑가가 우리 가족을 다룬 영상을 가지고 계신 분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글을 올리며 법적 대응을 암시했다. 주호민 작가는 과거 자신의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으며, 뻑가는 이 사건을 다루는 영상을 제작한 바 있다.뻑가의 사례는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렉카' 활동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자극적인 내용을 유포하며 조회 수를 늘리는 행태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뻑가의 신상 특정과 법적 대응 예고는 '사이버 렉카' 활동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뻑가와 과즙세연, 그리고 주호민 작가 간의 법적 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익명성 뒤에 숨어 무책임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에 대한 사회적 제재와 자성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