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옥중 정치' 윤석열..끝나지 않은 비상계엄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전임 지도부 인사들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고 그의 메시지를 당에 전달했다. 김기현 전 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철규 의원, 정점식 의원, 박성민 의원 등 전임 지도부 5명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과 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들과의 만남에서 "당이 자유 수호와 주권 회복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하면 국민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특히 청년층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그는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당 지도부는 중앙정부와, 의원 및 당협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어려운 분들과 자립 청년, 영세 자영업자를 잘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나라가 여러 위기에 있다는 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이며, 헌법과 절차의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이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표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윤 대통령은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에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탄핵 반대 운동을 이어가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 비윤 관계자는 "과거 ‘윤심(尹心)이 민심’이라며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을 움직였던 이들이 이제는 마지막까지 당을 망가뜨리고 있다"며 "영남권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이 같은 행보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국민적 지지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앞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도 지난 3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면회하고 그의 메시지를 전했다. 당시 지도부는 "개인적 차원의 방문"이라고 해명했으나, 당 안팎에서는 "결국 당이 대통령의 옥중 정치에 동참하는 형국이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대구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는 대구·경북(TK) 지역 의원 10명 이상이 참석했다. 당은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강조한 ‘탄핵 공작’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이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상휘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지시와 관련된 핵심 증인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 등 4명을 ‘탄핵 내란의 기획자’로 규정하며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 반대 운동도 더욱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탄핵 반대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은 오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서울서부지법, 헌법재판소 등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과 공정한 심판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부당한 고발"이라며 경기남부경찰청에 신속한 사건 종결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의 지지층 결집 움직임도 두드러진다.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힌 국민변호인단의 모집이 증가하고 있으며, 10일 기준 참여 인원은 13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변호인단을 이끄는 석동현 변호사는 "특히 20~30대 청년과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했던 40대의 참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일부터 온라인으로 모집이 시작된 국민변호인단은 사실상 탄핵 반대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접견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윤 대통령께서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나라가 여러 가지 위기에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으며, 헌법 절차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이행됐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측근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계엄이 내란이라는 논리는 대한민국 어느 법조문에도 없다"며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옥중 정치’라는 비판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옥중 정치로 여당을 줄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강전애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구속 취소돼야 하며, 현 상황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무안공항, 교육비행 훈련기부터…단계적 정상화 '시동'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폐쇄되었던 무안국제공항 활주로가 부분적으로나마 다시 열린다. 교육용 훈련기에 한해 비행이 재개되면서, 한 달 넘게 발이 묶였던 항공 교육 훈련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21일 부산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무안국제공항에서 교육용 훈련기의 비행이 허가된다. 이는 지난 19일 부산지방항공청 점검단이 무안공항에서 교육용 훈련을 진행하는 5개 대학과 3개 민간 교육업체를 대상으로 안전, 운항, 검사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마친 데 따른 조치다.이번에 비행이 재개되는 훈련기들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파손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를 사용하지 않고, 조종사의 시계에 의존해 이착륙하는 항공기다. 따라서 계기착륙시설(ILS) 복구와 관계없이 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부산지방항공청의 설명이다.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7C510편(B737-800)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 착륙 과정에서 활주로를 이탈, 계기착륙시설(ILS)의 로컬라이저 안테나를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무안공항 활주로는 전면 폐쇄되었고, 무안공항을 기반으로 훈련하던 항공 교육 기관들은 훈련 중단이라는 직격탄을 맞았다.특히, 무안공항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울진비행훈련원'과 연계된 훈련 공항으로, 조종사를 꿈꾸는 많은 학생들과 훈련생들이 이용하는 곳이다. 이번 사고로 훈련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항공 교육 업계는 물론 훈련생들의 피해와 우려가 컸다.사고 이후 한 달 반가량 무안공항에 발이 묶여 있던 진에어 여객기도 지난 16일 김포공항으로 이동하면서, 무안공항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파손된 로컬라이저 안테나 복구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무안공항의 완전 정상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부산지방항공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용 훈련기 비행 재개는 무안공항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계기착륙시설 복구를 완료하고, 모든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제주항공 참사 원인에 대한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