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저축 아닙니다"... 당신이 몰랐던 국민연금의 두 얼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기금 고갈'이라는 공포에서 벗어나 제도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현행 국민연금이 적립식과 부과식이 혼재된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현재 많은 국민들이 2050년경 예상되는 기금 고갈을 우려하고 있다. "보험료가 크게 오르고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전문가들은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이라는 모수개혁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주목할 점은 기금 고갈이 곧 제도의 붕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국가가 존속하는 한 연금 지급은 계속된다"고 밝히고 있다. 적립금이 소진되면 그해 걷은 보험료로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전환될 뿐이다. 실제로 현재도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부과식 성격이 강하며, 다만 연금 수급자보다 납부자가 많아 적립금이 쌓인 것이다.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저축'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적립금 고갈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1185조원에 달하는 적립금의 운용과 처분 방안도 중요한 과제다. 특히 국내 주식·채권 시장에 투자된 487조원의 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가 관건이다.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첫째, 부과식 전환을 전제로 한 장기 재정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적정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설정해야 한다. 셋째, 기금 운용수익률 개선을 위한 투자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더불어 노동시장 정책과의 연계도 중요하다. 부과식 연금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보험료 납부자 기반을 확대해야 하며, 이는 노인일자리 창출과 정년 연장 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만약 부과식 구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적립금을 분배하고 완전 적립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제도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 정치권, 국민연금공단이 오해 없이 발전적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돌아온 한동훈, "尹에겐 미안, 李는 위험"... 폭탄 발언 속내는?

정치 활동 재개를 예고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를 출간하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복잡 미묘한 관계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날 선 비판을 드러냈다. 검사 시절부터 끈끈한 인연을 이어왔지만, 정치 입문 후 갈등을 빚어온 윤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밝히면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출판사 측이 25일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저서에서 국민의힘 대표로 지내는 6개월 동안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인간적인 괴로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사적 인연보다 공공선을 앞에 둘 수밖에 없었다"며 정치인으로서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했던 고뇌를 드러냈다.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방안 좌절, 한 전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계엄 14일 만에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데 대한 성찰 등 민감한 내용도 책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출판사는 "책의 여러 곳에서 탄핵으로 인해 상처받은 지지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다"고 덧붙였다.한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사법부 유죄판결을 막으려고 계엄이나 처벌 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정권 탄생을 막기 위해 계엄의 바다를 건너자"고 했다.저서 후반부에서는 한 전 대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향점과 본인의 정치 철학 등을 제시하며,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한 전 대표는 26일 저서 출간에 맞춰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25일 발생한 충남 천안 서울세종고속도로 다리 상판 붕괴 사고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모든 분들이 무사히 돌아오시길 국민과 함께 기도한다"는 글을 올리며, 당대표직 사퇴 후 첫 공개 입장(지난 16일) 이후 9일 만에 다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한편, 한 전 대표의 이재명 대표 언급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은 입벌막(입만 벌리면 막말하는 사람)으로 데뷔하려나 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속죄하기 전에 이재명 상대로 막말한다고 용이 되나"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저서 출간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 등 민감한 사안들을 정면으로 다룬 한동훈 전 대표. 그의 정치 복귀가 향후 정국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