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저축 아닙니다"... 당신이 몰랐던 국민연금의 두 얼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기금 고갈'이라는 공포에서 벗어나 제도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현행 국민연금이 적립식과 부과식이 혼재된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현재 많은 국민들이 2050년경 예상되는 기금 고갈을 우려하고 있다. "보험료가 크게 오르고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전문가들은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이라는 모수개혁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주목할 점은 기금 고갈이 곧 제도의 붕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국가가 존속하는 한 연금 지급은 계속된다"고 밝히고 있다. 적립금이 소진되면 그해 걷은 보험료로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전환될 뿐이다. 실제로 현재도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부과식 성격이 강하며, 다만 연금 수급자보다 납부자가 많아 적립금이 쌓인 것이다.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저축'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적립금 고갈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1185조원에 달하는 적립금의 운용과 처분 방안도 중요한 과제다. 특히 국내 주식·채권 시장에 투자된 487조원의 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가 관건이다.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첫째, 부과식 전환을 전제로 한 장기 재정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적정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설정해야 한다. 셋째, 기금 운용수익률 개선을 위한 투자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더불어 노동시장 정책과의 연계도 중요하다. 부과식 연금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보험료 납부자 기반을 확대해야 하며, 이는 노인일자리 창출과 정년 연장 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만약 부과식 구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적립금을 분배하고 완전 적립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제도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 정치권, 국민연금공단이 오해 없이 발전적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93일, 두 번의 수술, 그리고 눈물의 포효…조규성의 '인간승리', 이제 남은 건 국대 복귀뿐

 무려 493일, 16개월이 넘는 기나긴 침묵을 깨고 '꽃미남 스트라이커' 조규성의 발끝이 드디어 폭발했다. 덴마크컵 3라운드 올보르와의 경기, 팀이 1-0으로 앞서던 후반 13분 교체 투입된 그는 그라운드를 밟는 감각부터 되새기는 듯 보였다. 그리고 후반 34분, 동료가 오른쪽에서 낮게 깔아준 크로스를 특유의 동물적인 위치 선정으로 찾아 들어가 침착한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했다. 득점 직후, 그는 그동안의 모든 설움과 고통을 토해내듯 원정 팬들을 향해 달려가 포효했다. 2024년 5월 이후 처음으로 맛보는 골이자, 축구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끔찍한 부상 터널의 끝을 알리는 부활의 신호탄이었다.조규성에게 지난 1년은 그야말로 악몽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모든 것은 2023-24시즌 종료 후 받은 무릎 수술에서부터 시작됐다. 사실 아시안컵을 앞둔 2023년 12월부터 무릎 반월판에 통증을 안고 있었지만, 그는 팀을 위해 6개월간 고통을 참고 뛰는 투혼을 발휘했다. 시즌이 끝나고 예정대로 수술대에 올랐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재활을 위해 찾은 이탈리아에서 원인 모를 감염이 발생한 것이다. 무릎은 비정상적으로 부어올랐고, 세 차례나 주사기로 물을 빼내야 했다. 결국 감염된 박테리아를 제거하기 위한 두 번째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한 달간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몸무게는 12kg이나 빠졌고, 극심한 고통에 하루 서너 번씩 진통제를 맞으며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그 스스로 "살면서 제일 힘든 시기였다"고 고백할 만큼, 선수 생명마저 위협받았던 최악의 위기였다.그 지옥 같던 시간을 이겨내고 올 시즌 팀에 복귀한 그는 짧게 자른 머리로 비장한 각오를 드러냈다. 그리고 복귀 후 4경기 만에 터진 이번 득점은 단순한 1골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는 "오랫동안 머릿속으로 그렸던 그림"이라며 "이 순간을 1년 넘게 기다렸다"고 벅찬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동료들 역시 라커룸에서 축제 분위기를 만들며 그의 귀환을 진심으로 축하해줬다. 이 한 방의 골은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을 준비하는 홍명보호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손흥민과 호흡을 맞출 최전방 스트라이커 자리를 두고 주민규, 오세훈, 오현규 등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가운데, 부상 전까지 대표팀의 부동의 주전이었던 조규성이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각인시킨 것이다. 물론 아직 30여 분을 소화하는 데 그쳐 90분 풀타임을 뛸 몸 상태를 만드는 것이 당면 과제다. 하지만 선수 생명을 위협했던 최악의 부상을 털어내고 마침내 포효한 그의 발끝에 축구 팬들의 시선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