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저축 아닙니다"... 당신이 몰랐던 국민연금의 두 얼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기금 고갈'이라는 공포에서 벗어나 제도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현행 국민연금이 적립식과 부과식이 혼재된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현재 많은 국민들이 2050년경 예상되는 기금 고갈을 우려하고 있다. "보험료가 크게 오르고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전문가들은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이라는 모수개혁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주목할 점은 기금 고갈이 곧 제도의 붕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국가가 존속하는 한 연금 지급은 계속된다"고 밝히고 있다. 적립금이 소진되면 그해 걷은 보험료로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전환될 뿐이다. 실제로 현재도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부과식 성격이 강하며, 다만 연금 수급자보다 납부자가 많아 적립금이 쌓인 것이다.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저축'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적립금 고갈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1185조원에 달하는 적립금의 운용과 처분 방안도 중요한 과제다. 특히 국내 주식·채권 시장에 투자된 487조원의 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가 관건이다.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첫째, 부과식 전환을 전제로 한 장기 재정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적정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설정해야 한다. 셋째, 기금 운용수익률 개선을 위한 투자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더불어 노동시장 정책과의 연계도 중요하다. 부과식 연금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보험료 납부자 기반을 확대해야 하며, 이는 노인일자리 창출과 정년 연장 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만약 부과식 구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적립금을 분배하고 완전 적립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제도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 정치권, 국민연금공단이 오해 없이 발전적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바이오, AI…삼성이 6만 개 일자리로 점찍은 미래는 바로 '이곳'

 국내 재계의 맏형 삼성이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대규모 고용 계획을 발표하며 사회적 책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삼성은 18일 공식 발표를 통해, 향후 5년간 총 6만 명에 달하는 인력을 신규로 채용하겠다는 통 큰 계획을 세상에 알렸다. 이는 단순한 일자리 확대를 넘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점찍은 핵심 사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동시에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겠다는 삼성의 확고한 메시지로 풀이된다.이번 채용 계획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다. 삼성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1위 사업이자 국가 기간 산업의 중추인 반도체 부문을 필두로, 미래 먹거리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바이오 산업,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급부상한 인공지능(AI) 분야에 채용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는 곧 삼성이 바라보는 미래 산업의 청사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초격차 기술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반도체 분야의 인재를 대거 확보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모든 기술의 기반이 될 AI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영입하여 미래 시장의 패권을 확실히 장악하겠다는 전략적 포석이 깔려있는 것이다.특히 이번 발표에서 주목할 부분은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다. 삼성은 단순히 신입사원을 뽑는 기존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채용연계형 인턴 제도'와 '기술인재 채용'이라는 두 가지 트랙을 병행하여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들에게 직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십의 규모를 이전보다 대폭 늘려, 취업에 목마른 청년들이 돈 주고도 못 살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턴십 과정을 통해 그 능력과 잠재력이 검증된 우수 인력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는 문을 활짝 열어두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스펙 쌓기를 넘어,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지는 확실한 다리를 놓아주겠다는 점에서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전망이다.이러한 대규모 채용 계획의 배경에는 '인재제일(人材第一)'이라는 삼성의 변치 않는 경영 철학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삼성은 이미 1957년, 국내 기업 최초로 공개채용 제도를 도입하며 학벌이나 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실력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문화를 정착시킨 바 있다.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공채 제도의 근간을 굳건히 유지하며 인재 확보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실제로 이번 발표와는 별개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19개에 달하는 주요 계열사들은 이미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하반기 공개채용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계획은 여기에 더해 미래를 향한 삼성의 강력한 투자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