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의 반격..美 수입품에 10~15% 보복관세 부과

중국 정부가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가운데,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은 한층 격화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9일(현지 시간) 미국 주재 대사관을 통해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10~15%의 추가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과 같은 문제를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중국은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15%, 석유, 농기계, 대형차와 픽업트럭 등에는 10%의 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상대국이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관세 인상폭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중국을 향한 추가 관세는 이미 시행 중이었다.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보복 가능성에 대해 "괜찮다"며 큰 우려를 보이지 않았으나, 이후 중국과의 대화는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콩의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지도부가 빠른 대화를 지양하며 세부 의제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위급 통화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신중함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번 보복 관세 발효는 중국과 미국 간의 2차 무역전쟁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다만, 파이낸셜타임스(FT)는 현재 중국의 입장이 1차 무역전쟁 당시보다 더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과거 미국이 수입하는 중국산 제품 비중이 약 21%에 달했으나, 지난해 상반기에는 그 비중이 12.7%로 줄어들었다. 

 

에 따라 중국은 트럼프의 공격에 더 쉽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인다. HSBC의 프레데릭 뉴먼 수석 아시아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2년 간 중국 기업들이 수출 가격을 경쟁자들에 비해 많이 낮추었고, 이번 10% 관세는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10% 관세가 전부라면 많은 투자자들이 큰 걱정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더 큰 무역 제한의 서곡일 수 있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의 무역 적자는 2024년 9184억 달러(약 1325조 원)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2954억 달러에 달했다. 트럼프는 이번 보복 관세와 관련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2020년 1차 미중 무역합의에서 중국이 약속한 추가 구매량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USTR은 4월 1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의 추가적인 무역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복 관세가 당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양국 간의 추가적인 조치가 이어지면 글로벌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보복이 미국의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 양국 간의 무역 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무역전쟁이 악화될 경우, 이는 두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무안공항, 교육비행 훈련기부터…단계적 정상화 '시동'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폐쇄되었던 무안국제공항 활주로가 부분적으로나마 다시 열린다. 교육용 훈련기에 한해 비행이 재개되면서, 한 달 넘게 발이 묶였던 항공 교육 훈련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21일 부산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무안국제공항에서 교육용 훈련기의 비행이 허가된다. 이는 지난 19일 부산지방항공청 점검단이 무안공항에서 교육용 훈련을 진행하는 5개 대학과 3개 민간 교육업체를 대상으로 안전, 운항, 검사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마친 데 따른 조치다.이번에 비행이 재개되는 훈련기들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파손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를 사용하지 않고, 조종사의 시계에 의존해 이착륙하는 항공기다. 따라서 계기착륙시설(ILS) 복구와 관계없이 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부산지방항공청의 설명이다.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7C510편(B737-800)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 착륙 과정에서 활주로를 이탈, 계기착륙시설(ILS)의 로컬라이저 안테나를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무안공항 활주로는 전면 폐쇄되었고, 무안공항을 기반으로 훈련하던 항공 교육 기관들은 훈련 중단이라는 직격탄을 맞았다.특히, 무안공항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울진비행훈련원'과 연계된 훈련 공항으로, 조종사를 꿈꾸는 많은 학생들과 훈련생들이 이용하는 곳이다. 이번 사고로 훈련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항공 교육 업계는 물론 훈련생들의 피해와 우려가 컸다.사고 이후 한 달 반가량 무안공항에 발이 묶여 있던 진에어 여객기도 지난 16일 김포공항으로 이동하면서, 무안공항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파손된 로컬라이저 안테나 복구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무안공항의 완전 정상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부산지방항공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용 훈련기 비행 재개는 무안공항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계기착륙시설 복구를 완료하고, 모든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제주항공 참사 원인에 대한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