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의 반격..美 수입품에 10~15% 보복관세 부과

중국 정부가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가운데,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은 한층 격화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9일(현지 시간) 미국 주재 대사관을 통해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10~15%의 추가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과 같은 문제를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중국은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15%, 석유, 농기계, 대형차와 픽업트럭 등에는 10%의 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상대국이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관세 인상폭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중국을 향한 추가 관세는 이미 시행 중이었다.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보복 가능성에 대해 "괜찮다"며 큰 우려를 보이지 않았으나, 이후 중국과의 대화는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콩의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지도부가 빠른 대화를 지양하며 세부 의제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위급 통화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신중함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번 보복 관세 발효는 중국과 미국 간의 2차 무역전쟁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다만, 파이낸셜타임스(FT)는 현재 중국의 입장이 1차 무역전쟁 당시보다 더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과거 미국이 수입하는 중국산 제품 비중이 약 21%에 달했으나, 지난해 상반기에는 그 비중이 12.7%로 줄어들었다. 

 

에 따라 중국은 트럼프의 공격에 더 쉽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인다. HSBC의 프레데릭 뉴먼 수석 아시아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2년 간 중국 기업들이 수출 가격을 경쟁자들에 비해 많이 낮추었고, 이번 10% 관세는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10% 관세가 전부라면 많은 투자자들이 큰 걱정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더 큰 무역 제한의 서곡일 수 있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의 무역 적자는 2024년 9184억 달러(약 1325조 원)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2954억 달러에 달했다. 트럼프는 이번 보복 관세와 관련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2020년 1차 미중 무역합의에서 중국이 약속한 추가 구매량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USTR은 4월 1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의 추가적인 무역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복 관세가 당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양국 간의 추가적인 조치가 이어지면 글로벌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보복이 미국의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 양국 간의 무역 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무역전쟁이 악화될 경우, 이는 두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권영세 ‘폭풍 전야’ 경고..‘나라 두 쪽 날 수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갈라진 민심을 통합하고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권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공정해야 한다"며 "헌재가 늦어도 3월 초까지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에 따라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헌재의 탄핵 심판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40%를 넘어섰다며 "탄핵 심판 판결이 갈등을 종결짓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또한 권 비대위원장은 "홍장원과 곽종근의 증언 내용이 변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신문과 대질신문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이 탄핵 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들이 공정한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권 비대위원장은 "헌재가 공정하게 심사하여 결론을 내렸다면 법적으로 불복할 방법은 없다"며 "당 지도부와 의원들 역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헌재 및 재판관에 대한 과도한 공격에 대해서는 "가족 사항까지 들춰내는 것은 지나친 부분도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헌재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헌재 흔들기'로 보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과도한 조치였으며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민주당의 강경한 행태를 감안하더라도 비상계엄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회에 군을 배치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도,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는 것은 계엄이 적법하게 선포됐을 경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대해 "당시 국회에 있었더라도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위헌과 위법을 단정적으로 주장한 것은 성급했다"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권 비대위원장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과 당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던 것처럼, 윤 대통령과의 관계도 형식적인 절연보다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잘한 부분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것이 중도층 확장에 필수적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중도층은 실사구시적인 정책과 행보에 영향을 받지, 특정 인물과의 관계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전에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문제이며, 고려하더라도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선거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까지 투표 과정에 의문을 갖고 있다면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권 비대위원장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당을 지나치게 공격하지 않고, 들어올 의사가 있다면 누구든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또한 탄핵 반대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해서는 "노사모 출신이었지만 우파로 전향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이번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권 비대위원장은 탄핵 심판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그에 따른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당의 입장과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공정성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치적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