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의 반격..美 수입품에 10~15% 보복관세 부과

중국 정부가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가운데,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은 한층 격화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9일(현지 시간) 미국 주재 대사관을 통해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10~15%의 추가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과 같은 문제를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중국은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15%, 석유, 농기계, 대형차와 픽업트럭 등에는 10%의 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상대국이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관세 인상폭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중국을 향한 추가 관세는 이미 시행 중이었다.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보복 가능성에 대해 "괜찮다"며 큰 우려를 보이지 않았으나, 이후 중국과의 대화는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콩의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지도부가 빠른 대화를 지양하며 세부 의제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위급 통화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신중함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번 보복 관세 발효는 중국과 미국 간의 2차 무역전쟁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다만, 파이낸셜타임스(FT)는 현재 중국의 입장이 1차 무역전쟁 당시보다 더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과거 미국이 수입하는 중국산 제품 비중이 약 21%에 달했으나, 지난해 상반기에는 그 비중이 12.7%로 줄어들었다. 

 

에 따라 중국은 트럼프의 공격에 더 쉽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인다. HSBC의 프레데릭 뉴먼 수석 아시아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2년 간 중국 기업들이 수출 가격을 경쟁자들에 비해 많이 낮추었고, 이번 10% 관세는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10% 관세가 전부라면 많은 투자자들이 큰 걱정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더 큰 무역 제한의 서곡일 수 있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의 무역 적자는 2024년 9184억 달러(약 1325조 원)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2954억 달러에 달했다. 트럼프는 이번 보복 관세와 관련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2020년 1차 미중 무역합의에서 중국이 약속한 추가 구매량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USTR은 4월 1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의 추가적인 무역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복 관세가 당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양국 간의 추가적인 조치가 이어지면 글로벌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보복이 미국의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 양국 간의 무역 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무역전쟁이 악화될 경우, 이는 두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동네의원'으로 전공의들은 돌아갔다

 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1년 전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대거 동네의원으로 돌아오고 있다. 생계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수련 현장 복귀는 없다는 입장이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1년,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18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2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사직했던 전공의 9,222명 중 5,176명(56.1%)이 의료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0%에 가까운 3,023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 중이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의원에 재취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전공의들은 일반의 자격으로 개원가에 대거 진출하면서 의료계 지형도 변화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일반의는 1만 684명으로, 전년 대비 76.9% 급증했다. 특히 의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의는 76%나 늘었다.반면, 전공의들의 빈자리는 여전히 크다. 전국 의료기관의 인턴은 전년 대비 96.4%, 레지던트는 88.7% 급감했다. 전문의 숫자는 작년 말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올해 전문의 시험 합격자가 급감하면서 '전문의 공급 절벽'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김선민 의원은 "필수의료 의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의사를 감소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이라며 "정부는 하루빨리 의료계와 협의해 1년째 이어진 의료 대란을 수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공의들은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수련 현장 복귀는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 언론사의 인터뷰한 사직 전공의 10명 중 6명은 복귀 조건으로 의대 정원 감원을 꼽았다. 한 전공의는 "국민 대부분이 12·3 비상계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전공의들도 정부의 일방적인 증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전공의들은 의료 소송 부담 완화, 미필 전공의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 등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료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