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문재인의 뼈아픈 후회..‘윤석열 발탁, 내 정치 인생 최악의 실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과 정권 이양 과정에 대한 깊은 후회를 표했다. 문 전 대통령은 10일 공개된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탄생에 문재인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중에서도 내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사람에게 정권을 넘겨줬다는 자괴감이 크다"며 "최근 계엄, 탄핵 사태가 발생하면서 밤에 잠을 이루기 어려울 정도로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당시를 돌아보며, "임명을 지지하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반대 의견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성향에 대해 "욱하는 성격이 강하고 자기 제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검찰 내에서 ‘윤석열 사단’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측근을 챙기는 스타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검찰총장 후보 4명 중 유일하게 윤석열 후보만 검찰개혁에 찬성했다"며 "검찰개혁 의지가 강했던 윤석열을 선택한 것이 지금 생각하면 실수였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후 신뢰가 깨진 순간에 대해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라고 말했다. 그는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는 검찰개혁에 대한 보복이자 방해였다"며 "그때 처음으로 기대가 어긋났다고 느꼈다"고 했다. 또한 "윤 총장이 조국 수석 관련 수사에서 ‘사모펀드는 사기’라고 했지만 실제로 법적으로 무죄가 났다"며 인사 판단의 실책을 인정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수준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며 "너무나 수준 낮은 정부이고, 계엄 사태 이전에도 형편없는 정치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사람들에게 정권을 넘겨줬다는 사실이 너무나 참담하며,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며 "징계 과정이 엉성하게 진행되면서 오히려 윤석열을 정치적으로 키워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로 만들어지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라며 후회의 뜻을 내비쳤다.

 

윤 전 대통령을 해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을 해임할 인사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압박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랬다면 검찰 조직 전체가 반발하고 보수 언론이 들고일어나 엄청난 역풍이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윤 총장을 해임할 유일한 방법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건의하는 것이었으나, "징계가 원활히 처리되지 않아 해임도 못 하고 오히려 윤석열을 정치적으로 성장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회고했다.

 

문 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과정과 현 정부 운영에 대한 강한 비판과 후회가 담겨 있어 정치권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동네의원'으로 전공의들은 돌아갔다

 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1년 전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대거 동네의원으로 돌아오고 있다. 생계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수련 현장 복귀는 없다는 입장이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1년,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18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2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사직했던 전공의 9,222명 중 5,176명(56.1%)이 의료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0%에 가까운 3,023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 중이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의원에 재취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전공의들은 일반의 자격으로 개원가에 대거 진출하면서 의료계 지형도 변화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일반의는 1만 684명으로, 전년 대비 76.9% 급증했다. 특히 의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의는 76%나 늘었다.반면, 전공의들의 빈자리는 여전히 크다. 전국 의료기관의 인턴은 전년 대비 96.4%, 레지던트는 88.7% 급감했다. 전문의 숫자는 작년 말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올해 전문의 시험 합격자가 급감하면서 '전문의 공급 절벽'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김선민 의원은 "필수의료 의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의사를 감소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이라며 "정부는 하루빨리 의료계와 협의해 1년째 이어진 의료 대란을 수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공의들은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수련 현장 복귀는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 언론사의 인터뷰한 사직 전공의 10명 중 6명은 복귀 조건으로 의대 정원 감원을 꼽았다. 한 전공의는 "국민 대부분이 12·3 비상계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전공의들도 정부의 일방적인 증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전공의들은 의료 소송 부담 완화, 미필 전공의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 등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료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