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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뼈아픈 후회..‘윤석열 발탁, 내 정치 인생 최악의 실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과 정권 이양 과정에 대한 깊은 후회를 표했다. 문 전 대통령은 10일 공개된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탄생에 문재인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중에서도 내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사람에게 정권을 넘겨줬다는 자괴감이 크다"며 "최근 계엄, 탄핵 사태가 발생하면서 밤에 잠을 이루기 어려울 정도로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당시를 돌아보며, "임명을 지지하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반대 의견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성향에 대해 "욱하는 성격이 강하고 자기 제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검찰 내에서 ‘윤석열 사단’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측근을 챙기는 스타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검찰총장 후보 4명 중 유일하게 윤석열 후보만 검찰개혁에 찬성했다"며 "검찰개혁 의지가 강했던 윤석열을 선택한 것이 지금 생각하면 실수였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후 신뢰가 깨진 순간에 대해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라고 말했다. 그는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는 검찰개혁에 대한 보복이자 방해였다"며 "그때 처음으로 기대가 어긋났다고 느꼈다"고 했다. 또한 "윤 총장이 조국 수석 관련 수사에서 ‘사모펀드는 사기’라고 했지만 실제로 법적으로 무죄가 났다"며 인사 판단의 실책을 인정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수준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며 "너무나 수준 낮은 정부이고, 계엄 사태 이전에도 형편없는 정치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사람들에게 정권을 넘겨줬다는 사실이 너무나 참담하며,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며 "징계 과정이 엉성하게 진행되면서 오히려 윤석열을 정치적으로 키워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로 만들어지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라며 후회의 뜻을 내비쳤다.

 

윤 전 대통령을 해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을 해임할 인사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압박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랬다면 검찰 조직 전체가 반발하고 보수 언론이 들고일어나 엄청난 역풍이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윤 총장을 해임할 유일한 방법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건의하는 것이었으나, "징계가 원활히 처리되지 않아 해임도 못 하고 오히려 윤석열을 정치적으로 성장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회고했다.

 

문 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과정과 현 정부 운영에 대한 강한 비판과 후회가 담겨 있어 정치권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헌재 판결 D-3..尹 침묵 "차분히 결정 기다리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이번 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111일 만이며, 변론이 종결된 후 38일 만이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거나 파면될 수 있어 정치권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대통령실은 헌재의 선고 일정 발표 후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도 한남동 관저에서 외부 활동을 최소화한 채 칩거하고 있으며, 독서와 산책, 형사재판 대응 등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인 정치적 메시지는 자제하고 있으나, 일부 참모진과 변호인단, 국민의힘 의원들을 통해 간접적인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메시지는 지지자들에게 단식 중단을 요청하거나,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등 비정치적 성격을 띠었다.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진 이유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감지된다.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3월 수출입 동향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장벽 보고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를 대비해 국정 운영을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려면 헌법재판관 8명 중 최소 3명이 탄핵소추안을 기각하거나 각하해야 한다. 만약 복귀가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 통합' 메시지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25일 헌재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한 "87년 체제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개헌과 정치개혁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반면,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기 대선은 5월 말이나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선고 과정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일반인 방청도 허용되며, 국민들은 직접 선고 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 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선고일에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대통령 대리인단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적으로 탄핵심판 선고일에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으며,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았다.이번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한국 정치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국정 운영 정상화와 개헌 추진 등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치권이 극심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과 국민들은 헌재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번 주 한국 정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