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탄핵 vs 무효" 광장 둘로 쪼개진 대한민국..3·1절 전면전 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끓어오르고 있다. 

 

지난 8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는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깊은 갈등을 여실히 드러냈다. 탄핵 반대 측은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대규모 군중 동원에 나서며 여론전에 화력을 더했고, 탄핵 찬성 측 역시  "내란 수괴 척결" 등 강경한 메시지로 맞불을 놓았다. 양측 모두 3·1절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며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어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이날 대구 동대구역 박정희 광장은  '탄핵 무효'를 외치는 함성으로 가득 찼다.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5만 2천여 명의 인파가 운집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탄핵 시도는 부정선거를 덮으려는 정치 공작", "이재명을 구속하고 거짓 선동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단상에 오른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넘으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기각될 것"이라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2030 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다. "부정선거 의혹을 밝혀야 한다", "거대 야당의 횡포로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집회에 참석한 젊은층들은 기성세대 못지않은  분노와 위기감을 드러냈다. 세이브코리아는 대구 집회에 이어 매주 전국 각지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오는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릴 예정인 집회는  탄핵 찬성 여론이 높은 지역에서 열리는 만큼 상당한 충돌이 예상된다.

 


같은 날 서울 광화문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국본' 주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경찰 추산 3만 5천여 명이 운집한 집회에서 전 목사는 "3·1절 광화문에 1000만 명이 모여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대규모 집회를 통한  탄핵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 진보 단체들도 서울 안국역, 경복궁역 인근에서 각각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은 군사 쿠데타를 시도한 내란 수괴", "국민의힘은 내란 공범"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12·3 내란 음모" 프레임을 내세워 보수 정권과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연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탄핵 찬반 진영은 3·1절을 기점으로  총력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세이브코리아와 대국본은 개신교 원로 김진홍 목사의 중재로  3·1절 연합 집회 개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찬성 측 역시 3·1절을 기점으로 대규모 집회와 촛불 문화제 등을 통해 탄핵 여론 확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극단으로 치닫는 탄핵 정국 속에서 사회적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에서는 이미 탄핵 찬반을 둘러싼 극단적인 주장과 혐오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탄핵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토론과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될 경우 사회적 통합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야권, 탄핵 전쟁 선포..윤석열 풀어준 검찰에 분노 폭발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모자로 지목된 가운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인해 지난 8일 석방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비상 공동대응을 선언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원내 야당 대표들과 원탁회의를 열고 "내란수괴가 법 해석의 허점을 이용해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야당과 시민들이 연대해 반드시 이 상황을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 지도부는 이날 저녁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윤 대통령 탄핵이 결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회에 참여할 방침을 밝혔다.이 대표는 특히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에 대해 "검찰이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임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의 책임을 물어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불응 시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5당 역시 원탁회의를 통해 검찰총장 고발 및 탄핵 추진에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검찰 책임론의 핵심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했다는 점이다. 형사소송법 97조 4항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최장 7일간 구속이 연장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고, 법조계에서도 검찰의 이례적인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측은 형사소송법 101조 3항이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삭제된 점을 들어, 구속취소에 대해서도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검찰 또한 같은 논리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통항고조차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석을 기반으로 한 만큼,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구치소에서 나온 직후 무장한 경호원들을 노출하며 계엄 성공을 연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변인단은 윤 대통령이 석방 후 "구치소에서 잠을 많이 자서 건강이 좋아졌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민들은 내란 트라우마로 잠을 못 이루는데,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주당 내에서 불거졌던 친명·비명계 갈등은 윤 대통령 석방이라는 사태 앞에서 일단 가라앉는 모양새다. 김경수, 김부겸, 김동연 등 비명계 대선주자들도 "시민의 단결된 힘으로 탄핵을 지켜내자"며 윤 대통령 탄핵에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직접 안국역 집회에 참석하며 "내란 단죄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지 13일이 지난 가운데, 민주당은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쟁점이 명확하고 증거도 충분한 만큼 헌재가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석방을 둘러싼 논란과 탄핵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결집하며 정국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