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탄핵 vs 무효" 광장 둘로 쪼개진 대한민국..3·1절 전면전 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끓어오르고 있다. 

 

지난 8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는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깊은 갈등을 여실히 드러냈다. 탄핵 반대 측은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대규모 군중 동원에 나서며 여론전에 화력을 더했고, 탄핵 찬성 측 역시  "내란 수괴 척결" 등 강경한 메시지로 맞불을 놓았다. 양측 모두 3·1절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며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어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이날 대구 동대구역 박정희 광장은  '탄핵 무효'를 외치는 함성으로 가득 찼다.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5만 2천여 명의 인파가 운집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탄핵 시도는 부정선거를 덮으려는 정치 공작", "이재명을 구속하고 거짓 선동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단상에 오른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넘으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기각될 것"이라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2030 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다. "부정선거 의혹을 밝혀야 한다", "거대 야당의 횡포로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집회에 참석한 젊은층들은 기성세대 못지않은  분노와 위기감을 드러냈다. 세이브코리아는 대구 집회에 이어 매주 전국 각지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오는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릴 예정인 집회는  탄핵 찬성 여론이 높은 지역에서 열리는 만큼 상당한 충돌이 예상된다.

 


같은 날 서울 광화문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국본' 주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경찰 추산 3만 5천여 명이 운집한 집회에서 전 목사는 "3·1절 광화문에 1000만 명이 모여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대규모 집회를 통한  탄핵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 진보 단체들도 서울 안국역, 경복궁역 인근에서 각각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은 군사 쿠데타를 시도한 내란 수괴", "국민의힘은 내란 공범"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12·3 내란 음모" 프레임을 내세워 보수 정권과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연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탄핵 찬반 진영은 3·1절을 기점으로  총력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세이브코리아와 대국본은 개신교 원로 김진홍 목사의 중재로  3·1절 연합 집회 개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찬성 측 역시 3·1절을 기점으로 대규모 집회와 촛불 문화제 등을 통해 탄핵 여론 확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극단으로 치닫는 탄핵 정국 속에서 사회적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에서는 이미 탄핵 찬반을 둘러싼 극단적인 주장과 혐오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탄핵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토론과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될 경우 사회적 통합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힘 '주 4.5일제' 도입 검토.."금요일 4시간만 근무"

 국민의힘이 차기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유연근무 주 4.5일제’ 도입을 제안하며 노동시간 개편 논의가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 4.5일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시간 총량은 줄지 않기 때문에 임금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이나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낮은 노동 생산성을 이유로 유연근무제 도입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전제로 다양한 보완책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민주당은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자고 주장하고, 임금 삭감이 불가피할 경우 국민 세금으로 보전하거나 그 부담을 기업에 떠넘기겠다고 한다”며 “이는 현실적이지 않은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 52시간제 규제 유연화와 관련된 비판에도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완화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제도는 철저히 당사자 간 합의를 기반으로 하며, 건강권 침해가 우려될 경우 즉시 중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유연근무제 확산이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 이익을 줄 수 있는 균형 잡힌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노동계에서도 주 4.5일제 도입 논의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올해 산별중앙교섭에서 주 4.5일제를 핵심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금융노조는 지난 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앞에서 교섭 출정식을 열고 영업시간 단축, 조기 출근 관행 개선, 점심시간 동시 사용, 야간 시간 외 근무 근절 등을 함께 요구했다. 금융노조는 2002년 주 5일제를 전 산업 최초로 도입한 선도적 사례를 가진 만큼, 이번에도 노동시간 단축 흐름을 주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20년 전 주 5일제를 처음 시행한 우리가 이번에도 주 4.5일제의 포문을 열겠다”며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경제·사회적으로 보다 깊이 있게 진행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같은 흐름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표 공약 중 하나로 주 4일제를 거론한 바 있으며, 국민의힘도 이에 대응해 유연근무형 주 4.5일제를 대선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양당 모두 노동시간 개편을 주요 아젠다로 내세우고 있다. 앞서 금융노조는 지난 4월 총선에서도 근로기준법상 주 4.5일제 제도 마련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를 10대 총선 공약에 포함시켰으나 선거 이후 정치권의 갈등 속에서 실질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조기 대선을 계기로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띨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한편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잇단 싱크홀 사고와 관련한 지하 안전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싱크홀 담당 인력이 12명뿐이고, 지하 공동 탐사용 레이저 장비도 전국에 10대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국민의힘은 전문 인력 양성, 전담 대응 체계 구축, 정밀 지반 조사 확대, 지반 탐사 기술 R&D 지원을 통해 통합 지하 공사 대응 체계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