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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여행, 이거 모르고 가면 큰일 난다

프랑스에서 2025년 1월 24일부터 공공장소에 설치된 열쇠 보관함(Key Box)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 공유 서비스를 예약한 여행객들이 숙소에 도착했을 때 열쇠를 찾지 못하고 숙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커졌다. 파리, 마르세유, 라로셸 등 주요 도시들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불법 숙박업소 운영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열쇠 보관함을 철거하고 있다.

 

이 조치는 열쇠 보관함을 이용한 숙박 공유 서비스가 크게 확산되면서 불법 숙박업소의 운영이 늘어났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기존에는 여행객들이 숙소 근처에 설치된 열쇠 보관함에 비밀번호를 입력해 열쇠를 찾고, 호스트를 만나지 않고도 숙소에 입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공공장소에서 이들 열쇠 보관함이 모두 철거되며, 숙소를 예약한 여행객들이 열쇠를 찾지 못한 채 숙소 문 앞에서 헤매거나, 최악의 경우 숙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프랑스 정부의 열쇠 보관함 철거 조치는 불법 숙박업소를 근절하기 위한 일환으로, 불법 숙박업체들이 공공장소에 열쇠 보관함을 설치하고 대면 체크인 없이 숙박을 제공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프랑스 파리시는 특히 열쇠 보관함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불법 숙박업소의 확산을 부추긴다고 보고, 이들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불법 숙박업소들은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 가정을 임대하여 여행객들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위험도 있다.

 

파리 시장 아리엘 웨일은 이 조치를 발표하면서 "불법 숙박업소의 확산을 막기 위해, 문제의 근원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파리시 경찰은 시민들에게 "DansMaRue"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열쇠 보관함을 발견하면 신고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는 열쇠 보관함이 불법 숙박업소와 연결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에어비앤비는 "공공장소에 열쇠 보관함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용자들에게 이 규정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많은 숙박업체들이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숙소 광고에 열쇠 보관함을 이용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파리로 여행을 가는 한국 여행객들 또한 이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숙소 예약을 할 경우, 숙소 운영자와 경찰 간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파리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 공유 서비스를 예약할 때는 숙소 체크인 방식이 열쇠 보관함을 이용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만약 열쇠 보관함을 이용하는 숙소라면 예약을 취소하고 다른 숙소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여행 중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프랑스 정부의 새로운 조치로 인해, 여행객들은 더욱 철저한 준비와 확인이 필요하다.

 

야권, 탄핵 전쟁 선포..윤석열 풀어준 검찰에 분노 폭발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모자로 지목된 가운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인해 지난 8일 석방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비상 공동대응을 선언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원내 야당 대표들과 원탁회의를 열고 "내란수괴가 법 해석의 허점을 이용해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야당과 시민들이 연대해 반드시 이 상황을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 지도부는 이날 저녁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윤 대통령 탄핵이 결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회에 참여할 방침을 밝혔다.이 대표는 특히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에 대해 "검찰이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임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의 책임을 물어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불응 시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5당 역시 원탁회의를 통해 검찰총장 고발 및 탄핵 추진에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검찰 책임론의 핵심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했다는 점이다. 형사소송법 97조 4항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최장 7일간 구속이 연장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고, 법조계에서도 검찰의 이례적인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측은 형사소송법 101조 3항이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삭제된 점을 들어, 구속취소에 대해서도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검찰 또한 같은 논리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통항고조차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석을 기반으로 한 만큼,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구치소에서 나온 직후 무장한 경호원들을 노출하며 계엄 성공을 연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변인단은 윤 대통령이 석방 후 "구치소에서 잠을 많이 자서 건강이 좋아졌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민들은 내란 트라우마로 잠을 못 이루는데,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주당 내에서 불거졌던 친명·비명계 갈등은 윤 대통령 석방이라는 사태 앞에서 일단 가라앉는 모양새다. 김경수, 김부겸, 김동연 등 비명계 대선주자들도 "시민의 단결된 힘으로 탄핵을 지켜내자"며 윤 대통령 탄핵에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직접 안국역 집회에 참석하며 "내란 단죄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지 13일이 지난 가운데, 민주당은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쟁점이 명확하고 증거도 충분한 만큼 헌재가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석방을 둘러싼 논란과 탄핵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결집하며 정국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