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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여행, 이거 모르고 가면 큰일 난다

프랑스에서 2025년 1월 24일부터 공공장소에 설치된 열쇠 보관함(Key Box)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 공유 서비스를 예약한 여행객들이 숙소에 도착했을 때 열쇠를 찾지 못하고 숙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커졌다. 파리, 마르세유, 라로셸 등 주요 도시들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불법 숙박업소 운영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열쇠 보관함을 철거하고 있다.

 

이 조치는 열쇠 보관함을 이용한 숙박 공유 서비스가 크게 확산되면서 불법 숙박업소의 운영이 늘어났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기존에는 여행객들이 숙소 근처에 설치된 열쇠 보관함에 비밀번호를 입력해 열쇠를 찾고, 호스트를 만나지 않고도 숙소에 입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공공장소에서 이들 열쇠 보관함이 모두 철거되며, 숙소를 예약한 여행객들이 열쇠를 찾지 못한 채 숙소 문 앞에서 헤매거나, 최악의 경우 숙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프랑스 정부의 열쇠 보관함 철거 조치는 불법 숙박업소를 근절하기 위한 일환으로, 불법 숙박업체들이 공공장소에 열쇠 보관함을 설치하고 대면 체크인 없이 숙박을 제공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프랑스 파리시는 특히 열쇠 보관함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불법 숙박업소의 확산을 부추긴다고 보고, 이들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불법 숙박업소들은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 가정을 임대하여 여행객들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위험도 있다.

 

파리 시장 아리엘 웨일은 이 조치를 발표하면서 "불법 숙박업소의 확산을 막기 위해, 문제의 근원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파리시 경찰은 시민들에게 "DansMaRue"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열쇠 보관함을 발견하면 신고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는 열쇠 보관함이 불법 숙박업소와 연결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에어비앤비는 "공공장소에 열쇠 보관함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용자들에게 이 규정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많은 숙박업체들이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숙소 광고에 열쇠 보관함을 이용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파리로 여행을 가는 한국 여행객들 또한 이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숙소 예약을 할 경우, 숙소 운영자와 경찰 간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파리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 공유 서비스를 예약할 때는 숙소 체크인 방식이 열쇠 보관함을 이용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만약 열쇠 보관함을 이용하는 숙소라면 예약을 취소하고 다른 숙소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여행 중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프랑스 정부의 새로운 조치로 인해, 여행객들은 더욱 철저한 준비와 확인이 필요하다.

 

"저축 아닙니다"... 당신이 몰랐던 국민연금의 두 얼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기금 고갈'이라는 공포에서 벗어나 제도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현행 국민연금이 적립식과 부과식이 혼재된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현재 많은 국민들이 2050년경 예상되는 기금 고갈을 우려하고 있다. "보험료가 크게 오르고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전문가들은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이라는 모수개혁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주목할 점은 기금 고갈이 곧 제도의 붕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국가가 존속하는 한 연금 지급은 계속된다"고 밝히고 있다. 적립금이 소진되면 그해 걷은 보험료로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전환될 뿐이다. 실제로 현재도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부과식 성격이 강하며, 다만 연금 수급자보다 납부자가 많아 적립금이 쌓인 것이다.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저축'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적립금 고갈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1185조원에 달하는 적립금의 운용과 처분 방안도 중요한 과제다. 특히 국내 주식·채권 시장에 투자된 487조원의 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가 관건이다.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첫째, 부과식 전환을 전제로 한 장기 재정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적정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설정해야 한다. 셋째, 기금 운용수익률 개선을 위한 투자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더불어 노동시장 정책과의 연계도 중요하다. 부과식 연금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보험료 납부자 기반을 확대해야 하며, 이는 노인일자리 창출과 정년 연장 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만약 부과식 구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적립금을 분배하고 완전 적립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결론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제도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 정치권, 국민연금공단이 오해 없이 발전적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