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FP 트럼프, 尹보다 李와 더 잘 맞아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외교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3일(현지 시각) <포린폴리시>는 "한국 보수세력들이 트럼프의 도움을 받기 위해 필사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귀환한 미국 대통령에게 국내 위기에 개입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매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기반이 흔들리면서 그의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해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지만, 이는 극우 유튜버들이 퍼뜨리고 윤 대통령이 옹호하는 허구의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를 뒤엎을 권한이 없으며, 트럼프 역시 윤 대통령을 구하는 데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치적 갈등에 개입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지정학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트럼프는 실리를 중시하는 거래적 접근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으며, 윤 대통령보다는 이재명 대표와의 협력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매체는 윤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총선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퍼뜨린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중국 혐오 감정을 이용해 민주당과 중국이 선거 공모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며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보도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리적 외교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트럼프와의 공통점으로 지목됐다. 매체는 "이 대표는 '한미 동맹이 국가적 재난을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밝히며 동맹 강화를 주장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외교 정책에도 적극 협력할 뜻을 보였다"고 전했다.

 

또한, 이 대표가 조셉 윤 미국 대사대리를 만나 "새로운 미국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발맞추겠다"고 발언한 점도 실용적인 외교 노선을 강조하는 트럼프의 접근법과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매체는 "이재명 대표의 태도는 윤 대통령의 선동적 외교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분석했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정치적 정당성을 인정받은 새로운 한국 행정부를 상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흥규 아주대학교 교수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윤 대통령 편을 들어 한국 정국을 혼란스럽게 만들 이유가 없다"며 "혼란이 지속될 경우 중국, 러시아, 북한이 동북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포린폴리시>는 "트럼프는 이념적 요인보다 실용적 거래를 선호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아닌 이재명 대표와 외교적으로 협력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결론지었다.

 

 

 

야권, 탄핵 전쟁 선포..윤석열 풀어준 검찰에 분노 폭발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모자로 지목된 가운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인해 지난 8일 석방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비상 공동대응을 선언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원내 야당 대표들과 원탁회의를 열고 "내란수괴가 법 해석의 허점을 이용해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야당과 시민들이 연대해 반드시 이 상황을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 지도부는 이날 저녁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윤 대통령 탄핵이 결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회에 참여할 방침을 밝혔다.이 대표는 특히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에 대해 "검찰이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임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의 책임을 물어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불응 시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5당 역시 원탁회의를 통해 검찰총장 고발 및 탄핵 추진에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검찰 책임론의 핵심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했다는 점이다. 형사소송법 97조 4항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최장 7일간 구속이 연장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고, 법조계에서도 검찰의 이례적인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측은 형사소송법 101조 3항이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삭제된 점을 들어, 구속취소에 대해서도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검찰 또한 같은 논리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통항고조차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석을 기반으로 한 만큼,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구치소에서 나온 직후 무장한 경호원들을 노출하며 계엄 성공을 연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변인단은 윤 대통령이 석방 후 "구치소에서 잠을 많이 자서 건강이 좋아졌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민들은 내란 트라우마로 잠을 못 이루는데,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주당 내에서 불거졌던 친명·비명계 갈등은 윤 대통령 석방이라는 사태 앞에서 일단 가라앉는 모양새다. 김경수, 김부겸, 김동연 등 비명계 대선주자들도 "시민의 단결된 힘으로 탄핵을 지켜내자"며 윤 대통령 탄핵에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직접 안국역 집회에 참석하며 "내란 단죄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지 13일이 지난 가운데, 민주당은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쟁점이 명확하고 증거도 충분한 만큼 헌재가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석방을 둘러싼 논란과 탄핵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결집하며 정국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