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FP 트럼프, 尹보다 李와 더 잘 맞아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외교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3일(현지 시각) <포린폴리시>는 "한국 보수세력들이 트럼프의 도움을 받기 위해 필사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귀환한 미국 대통령에게 국내 위기에 개입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매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기반이 흔들리면서 그의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해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지만, 이는 극우 유튜버들이 퍼뜨리고 윤 대통령이 옹호하는 허구의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를 뒤엎을 권한이 없으며, 트럼프 역시 윤 대통령을 구하는 데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치적 갈등에 개입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지정학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트럼프는 실리를 중시하는 거래적 접근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으며, 윤 대통령보다는 이재명 대표와의 협력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매체는 윤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총선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퍼뜨린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중국 혐오 감정을 이용해 민주당과 중국이 선거 공모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며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보도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리적 외교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트럼프와의 공통점으로 지목됐다. 매체는 "이 대표는 '한미 동맹이 국가적 재난을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밝히며 동맹 강화를 주장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외교 정책에도 적극 협력할 뜻을 보였다"고 전했다.

 

또한, 이 대표가 조셉 윤 미국 대사대리를 만나 "새로운 미국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발맞추겠다"고 발언한 점도 실용적인 외교 노선을 강조하는 트럼프의 접근법과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매체는 "이재명 대표의 태도는 윤 대통령의 선동적 외교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분석했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정치적 정당성을 인정받은 새로운 한국 행정부를 상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흥규 아주대학교 교수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윤 대통령 편을 들어 한국 정국을 혼란스럽게 만들 이유가 없다"며 "혼란이 지속될 경우 중국, 러시아, 북한이 동북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포린폴리시>는 "트럼프는 이념적 요인보다 실용적 거래를 선호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아닌 이재명 대표와 외교적으로 협력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결론지었다.

 

 

 

이재명-트럼프 첫 만남.."오늘밤, 동맹의 미래가 달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82일 만에 첫 미국 방문 일정을 시작하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번 방미 일정은 ‘공식 실무 방문’ 성격으로 진행되며, 의전 절차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통상·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오후 일본 일정을 마치고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했다. 곧바로 재미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지며 본격적인 미국 일정을 소화하기 시작했다. 이번 미국 방문은 국빈 방문이나 공식 방문과 달리 백악관 환영 만찬이 생략되고 간소한 절차로 진행된다. 이는 양국 정상이 의례보다 실질적인 협의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 직후 첫 방미 일정을 같은 형식으로 진행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오는 25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은 소규모 인원이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으로 시작해 오찬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회담에서는 한미 간 통상과 안보 현안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은 최근 한미동맹 현대화를 강조하고 있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 강화와 국방비 증액 문제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6년 체결된 한미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근거로 한국이 동북아 분쟁에 자의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미국과의 동맹 현대화 논의를 이어간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국방비의 경우 나토 회원국들이 GDP의 5%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한 합의를 모델로 삼아 한국도 일정 수준의 증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협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미국의 동의 하에 20% 미만 우라늄 농축만 가능하며, 재처리 역시 파이로프로세싱 기술만 허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협정 개정 협상에서 진전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통상 현안도 핵심 의제다. 앞서 양국이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의 세부 조율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된다. 한국은 자동차 품목 관세 인하와 상호관세 조정을 얻어내는 대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수입을 약속했다. 대규모 투자 계획에는 ‘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1500억 달러, 반도체·이차전지·원전·바이오 분야에 2000억 달러 투자 펀드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투자 펀드의 구체적 구조와 이익 배분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최종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농산물 비관세 장벽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오른다. 미국은 한국의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과 관련해 사과 등 일부 농산물 검역 절차를 조정하는 선에서 합의를 본 상태지만, 세부 사항을 둘러싼 협의가 남아 있다. 미국 측이 추가 요구를 내세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원전 협력 역시 주요 논의 의제로 거론된다. 한국 정부는 원전 건설 분야에서 경쟁력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력 확대를 모색 중이다.이번 방미 일정에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동행해 주목을 받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실무 방문에 동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강 실장은 워싱턴DC에 먼저 도착해 정재계 인사들과 접촉을 시작했으며, “한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설득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밝히며 방미 동행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미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워싱턴DC에서 카운터파트와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어서, 이번 정상회담 준비가 총력전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정상회담 이후 이 대통령은 한미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같은 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공동 접견하며 양국의 외교·안보 협력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정책 연설을 통해 한국의 외교·안보 비전을 밝힐 계획이다.26일에는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알링턴 국립묘지와 서재필 기념관을 참배하고, 미 측 고위 인사들과 함께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을 시찰하며 방미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일정은 단순히 정상회담을 넘어 한미 간 경제·안보·에너지·원전 협력을 포괄하는 폭넓은 의제들이 다뤄지는 자리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