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FP 트럼프, 尹보다 李와 더 잘 맞아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외교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3일(현지 시각) <포린폴리시>는 "한국 보수세력들이 트럼프의 도움을 받기 위해 필사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귀환한 미국 대통령에게 국내 위기에 개입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매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기반이 흔들리면서 그의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해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지만, 이는 극우 유튜버들이 퍼뜨리고 윤 대통령이 옹호하는 허구의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를 뒤엎을 권한이 없으며, 트럼프 역시 윤 대통령을 구하는 데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치적 갈등에 개입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지정학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트럼프는 실리를 중시하는 거래적 접근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으며, 윤 대통령보다는 이재명 대표와의 협력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매체는 윤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총선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퍼뜨린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중국 혐오 감정을 이용해 민주당과 중국이 선거 공모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며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보도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리적 외교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트럼프와의 공통점으로 지목됐다. 매체는 "이 대표는 '한미 동맹이 국가적 재난을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밝히며 동맹 강화를 주장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외교 정책에도 적극 협력할 뜻을 보였다"고 전했다.

 

또한, 이 대표가 조셉 윤 미국 대사대리를 만나 "새로운 미국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발맞추겠다"고 발언한 점도 실용적인 외교 노선을 강조하는 트럼프의 접근법과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매체는 "이재명 대표의 태도는 윤 대통령의 선동적 외교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분석했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정치적 정당성을 인정받은 새로운 한국 행정부를 상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흥규 아주대학교 교수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윤 대통령 편을 들어 한국 정국을 혼란스럽게 만들 이유가 없다"며 "혼란이 지속될 경우 중국, 러시아, 북한이 동북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포린폴리시>는 "트럼프는 이념적 요인보다 실용적 거래를 선호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아닌 이재명 대표와 외교적으로 협력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결론지었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