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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차단 지시" 707단장 증언..12·3 국회 봉쇄 '실체 드러나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을 뒤흔들 폭탄 발언이 터져 나왔다. 

 

6일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을 현장 지휘했던 김현태 당시 단장이 헌법재판소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부로부터 국회의원 수 통제 및 국회 단전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것이다.

 

이날 김 전 단장은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의 질문에 "12월 4일 0시 50분경,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과 통화했다"며 "당시 국회 본관 2층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황을 보고하자 곽 전 사령관이 '전기라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곽 전 사령관이) '국회의원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질문도 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수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는 발언이다. 

 


김 전 단장은 당시 곽 전 사령관의 발언이 "명령이라기보다는 다급하게 사정하는 듯한 어조였다"고 회상하면서도 "150명이 왜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당시 국회에 투입된 707부대원은 16명에 불과했다.

 

김 전 단장은 상부의 국회 봉쇄 명령에 대해 "의원 체포 등이 아니라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험 세력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 수 통제 및 단전 지시를 받은 사실은 부인하지 못했다.

 

김 전 단장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707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정치적 야욕에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의 이번 폭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부가 국회를 불법적으로 장악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로 해석된다.

 

김 전 단장의 폭탄 발언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김 전 단장의 증언을 얼마나 신빙성 있게 판단할지, 또 이를 토대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억 쐈더니 아이가 쑥" 부영 이중근, 저고위 감사패

 자녀 1명당 1억 원이라는 통 큰 출산장려금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기업 차원의 적극적인 출산 지원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받은 것이다.27일 저고위 주형환 부위원장은 부영그룹 본사를 직접 찾아 이중근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 회장의 파격적인 출산장려 정책이 저출생 추세 반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을 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주 부위원장은 "이 회장님의 '통 큰' 출산장려 정책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며, "이러한 모범 사례가 다른 기업들에게도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중근 회장은 지난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자녀를 출산한 직원 70명에게 1인당 1억 원씩, 총 7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현재까지 부영그룹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출산장려금은 총 98억 원에 이른다.부영그룹의 이러한 파격적인 행보는 실제 출산율 증가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23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지만, 출산장려금 지급 이후인 지난해에는 28명의 아이가 태어나며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1억 효과'가 입증된 셈이다.이 회장의 '1억 출산장려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기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저출산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정부, 기업, 개인 모